2분기 GDP 내수 1.7% 상승했지만 수출 2% 하락하면서 ‘-0.7%’... 수출 의존도 높아 대외여건에 취약…OECD “잠재성장률 제고를”
22일 주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대한민국대표부에 따르면, OECD 회원국의 경기선행지수(이하 전년 동기 대비)는 지난해 4월부터 올해 7월까지 16개월째 하락세다. 한국의 지수는 2017년 10월부터 24개월 연속으로 내렸다. 특히 2017년 이후 한국의 정점은 100.7(2017년 1~3월)로 OECD(100.2, 2017년 11~12월)보다 높지만, 현재는 98.8로 OECD(99.0)보다 낮다. 추세는 같지만 변동 폭이 크다는 건 우리 경기가 대외환경에 대한 민감도가 그만큼 크다는 의미다.
이는 수출 의존도가 높은 경제구조에 기인한다. 국가의 종합적인 가격수준인 국내총생산(GDP) 디플레이터는 2분기 내수 부문이 1.7% 상승했지만, 수출 부문이 2.0% 하락하면서 ‘마이너스(-0.7%)’로 전환됐다. 세계 경제성장률 둔화가 글로벌 교역규모 축소로, 다시 한국의 수출 감소로 이어지면서 물가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통계청은 경기 기준순환일(정점)을 설정하면서 “2017년 9월 이후 조정국면을 맞이한 가운데 2018년 들어 세계 경제성장률 둔화 및 미·중 무역분쟁 심화 등 대외환경이 악화하면서 국내 경기가 위축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국내에서 정책적인 변화들도 있었지만, 근본적으론 대외환경 악화에 국내 경기가 영향을 많이 받는다”며 “우리 경기가 반등하려면 글로벌 경기가 회복되고 교역분쟁 등 리스크 요인들이 하나둘씩 해소돼야 하는데,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으면 당분간 터닝포인트를 만드는 건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세계 경제는 최근 들어 둔화세가 가팔라지고 있다. OECD는 19일 ‘중간 경제전망(Interim Economic Outlook)’에서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9%로 5월 전망(3.2%)보다 0.3%포인트(P) 내렸다. 내년 전망치는 3.4%에서 3.0%로 0.4%P 하향 조정했다.
OECD는 “무역갈등을 완화시키고 불확실성을 해소함으로써 투자를 촉진하고 잠재성장률을 제고하는 공동의 노력이 시급하다”고 조언했다. 선진국에 대해선 “완화적 통화정책과 확장적 재정정책을 병행해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통화정책 여력이 제한적인 상황임을 고려할 때 경기 침체 가능성 등에 대비해 재정정책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