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보험 수수료 개편의 양면성

입력 2019-08-07 05:00

서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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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연 금융부 기자

모든 일에는 양면성이 있다. 얻는 게 있다면 피해 보는 부분도 분명 존재한다. 선택권자는 득실을 따져보고 자신에게 더욱 득이 되는 결정을 한다. 금융당국이 사상 처음으로 보험 모집수수료에 칼을 댔다. 제도의 핵심은 설계사 모집수수료의 재원을 축소해 모집수수료 해약환급금이 1차년도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제한한 것과, 모집수수료를 분할 지급할 수 있도록 한 점이다. 최근 GA 시책 경쟁이 심화한 데에는 모집수수료를 일시에 지급하는 선지급 방식 때문이라는 당국의 시각이 작용했다.

보험사들엔 분명 긍정적이다. 법으로 기준을 정해놨으니 쓸데없는 수수료 경쟁을 할 필요가 없게 된다. 보험사들의 사업비 지출, 차익거래를 노린 작성 계약은 감소할 것이다. 일명 ‘먹튀’ 설계사들로 인한 고아계약이 줄어들고, GA에 뺏긴 설계사들도 다시 찾아올 수 있을 것이다.

반대의 상황에 놓인 곳도 있다. 보험대리점(GA) 업계다. 보험사 전속설계사와 GA 수수료가 동일하게 지급된다면 GA의 경쟁력은 약화할 수밖에 없다. 이는 재무구조가 열악한 중소형 GA들의 경영악화로 이어지고, 결국 폐업위기까지 처할 수 있다. 저소득설계사들은 구조조정으로 인해 업계를 떠날 수 있다는 예상까지 나온다. 하지만 무려 23만 명이다. GA 관리지원 인력까지 포함하면 25만 명에 육박한다. 전속설계사보다 많은 수치다. 한 칼로 쳐내기엔 너무 커버렸다.

단계적 해결책이 없다면, 그들에게 충분한 유예기간을 줘야 한다. 최소한 다른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 시간 말이다. ‘소비자보호’와 ‘보험산업 신뢰도 제고’도 좋지만 25만 명의 생존권도 유념해야 한다. 정부가 쉴 새 없이 외쳐대는 일자리 창출 정책은 유독 GA 업계만 비껴가는 듯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