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희 본부장 “RCEP 장관회의서 日규제 부당성 알릴 것”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연합뉴스)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중국에서 열리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장관회의 참석을 계기로 RCEP 참여국들에 일본 수출규제 조치의 부당성을 알리고 이들의 공조를 이끌어 낼 방침이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유 본부장은 2~3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RCEP 제8차 회기간 장관회의'에 한국 대표로 참석한다.

아세안(ASEAN) 10개국 및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인도 등 총 16개국이 참여하는 RCEP는 전세계 인구의 절반, 국내총생산(GDP)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아태지역 메가 자유무역협정(FTA)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그동안의 RCEP 협상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시장접근 및 주요 규범 분야에서 연내 타결을 달성하기 위한 방안을 집중 논의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회의가 일본의 수출규제 이후 16개국의 통상 장관이 처음으로 모이는 자리인 만큼 유 본부장은 이들 참여국에 일본의 수출규제가 국제무역규범 및 RCEP이 추구하는 역내 무역자유화를 저해하고, 아태지역 밸류체인을 훼손해 RCEP 참가국 모두에게도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부각할 계획이다.

다만 일본 대표로 회의에 참석할 예정인 세코 히로시게(世耕弘成) 일본 경제산업상과의 만남은 성사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우리 측의 장관급 회담 개최 요구에 일본 측이 거부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유 본부장은 지난달 29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일본 경제산업성에 RCEP 장관회의에서 장관급 만남을 갖자고 제안했지만 일본 측이 일정상의 이유로 거절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세코 경제산업상은 30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지난 26~27일 열린 RCEP 실무자 회의에서 한국이 일본의 수출 규제 철회를 요청했는데 관계없는 곳에서 계속 발언을 하면 국제적 신뢰를 잃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RCEP 장관회의에서의 회담 거부 의사를 명확히 한 것이다.

한편 정부는 이번 RCEP 장관회의 등을 포함해 다자·양자채널 등 주요계기가 있을 때 마다 일본 조치의 부당성을 알리고 국제사회의 공감대를 이끌어 내는데 주력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