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금감원, ELS 변액보험 제동...“보증비용 재산출하라”

28일 금융당국 및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ELS변액보험을 판매하는 생명보험사 (KB생명, 하나생명, BNP파리바카디프생명)에 펀드 투자 대상에 적합하지 않은 보증비용을 산출했다며, 재산정할 것을 권고했다.

구체적으로 ‘최저사망보험금의 보증비용’에 대한 재산정을 지적했다. 최저사망보험금이란 피보험자가 사망하는 경우 특별계정의 운용실적과 관계없이 최저 한도의 사망보험금으로서 사망시점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말한다. 이를 보증하기 위한 보증비용은 매년 특별계정적립금에서 일정 금액을 차감해 마련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저사망보험금의 보증비용은 펀드의 투자자산 등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산출해야 하는데, 파생상품인 ELS변액보험의 보증비용 산출시 ‘ELS자산이익률’ 대신 ‘주식’ 또는 ‘주가지수 자산이익률’을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이 경우 계약자가 부담하는 변액보험 보증비용은 적정가격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변액보험에 편입된 투자대상 자산(ELS)에 기초해 해당 자산이익률 시나리오를 사용해 보증비용을 합리적으로 산출할 것을 주문했다. 해당 보험사는 내년 1월부터 재산정된 보증비용을 반영한 상품을 판매하겠다고 이행계획서를 제출하고, 자산이익률 시나리오를 개발하는 과정이다.

해당 보험사 관계자는 “업계 공통적으로 시나리오를 개발해야 하는 상황이라 개발이 완료되고 적용되려면 시간이 필요하다”며 “이 기간을 감안해 내년 1월부터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적용 후에는 보증비용이 올라가 결국 보험료 인상효과가 있을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ELS변액보험은 주가지수와 연계한 상품으로 미리 정해놓은 조건에 따라 투자 성과가 달라지는 상품이다. 목돈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싶거나 재투자를 지속하고 싶은 고객들의 호응이 높고, 신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에 앞서 보장성보험과 변액보험을 중심으로 체질개선에 집중하고 있는 보험사들의 니즈와도 맞아 떨어진다.

2013년 4월 BNP파리바카디프생명이 처음으로 출시한 데 이어 KB생명이 2014년 4월 비슷한 상품을 출시했다. 지난해에는 하나생명이 ELS변액보험 시장에 참여해 전체 수입보험료는 약 2조 원에 달한다. 주로 은행의 방카슈랑스 채널에서 일시납 형태로 판매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