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계약 보증’ 1000억 조성… 약정은 10억뿐

30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올해 3월 정부가 수출 부진 타개를 위해 발표한 ‘수출 활력제고 대책’의 일환으로 4월에 신설된 수출계약 기반 특별보증과 수출채권 조기 현금화 보증의 약정 실적은 현재까지 각각 10억 원, 1000억 원 정도로 확인됐다. 정부가 설정한 연간 목표는 각각 1000억 원, 1조 원이다. 수출계약 기반 특별보증의 경우 목표의 1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한 것이다.

수출계약 기반 특별보증은 수출기업의 실적, 신용도와 상관없이 계약이행능력, 수입자 신뢰성 등만 심사해 한국무역보험공사(이하 무보)가 보증해 주고 은행이 수출기업에 자금을 빌려주는 상품이다. 수출계약은 체결했으나 일시적 자금난을 겪는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수출채권 조기 현금화 보증은 수출기업이 외상 수출 결제일 이전에 수출채권을 은행에서 조기에 현금화할 수 있도록 무보가 보증해주는 상품이다. 수출대금을 조기 회수해 기업경영 및 추가수출을 위한 자금조달을 도와주기 위한 것이다.

정부는 3월 수출활력 제고 대책 발표 당시 수출기업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무역금융 공급 확대가 대책의 핵심이라고 강조했었다.

특히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4월 1일국민은행 등 4대 시중은행들과 가진 ‘수출채권 조기 현금화 보증 1호 발급’ 기념식에서 “어려운 수출 여건 속에 정책금융기관이 위험을 최대한 분담하고, 민간은행이 보조를 맞춰 적극적으로 여신을 늘려나간다면 수출기업이 세계 시장에서 자신감을 갖고 활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었다.

하지만 현재까지의 약정 실적은 성 장관의 기대와는 거리가 멀다.　산업부 관계자는 “수출계약 기반 특별보증과 수출채권 조기 현금화 보증은 금융상품이다 보니 심사 등의 절차가 복잡한 점이 있다”면서 “아직 초반이니 앞으로 자금난에 놓인 중소·중견 수출기업들이 두 상품에 많이 약정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