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없다는데…구직자는 쏟아져 나온다

5월 15세 이상 및 15~64세(생산가능인구) 경제활동참가율(이하 경활률)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재정 일자리 확대를 계기로 60세 이상 구직자가 큰 폭으로 늘어서다.

16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15세 이상 및 15~64세 경활률은 각각 64.0%, 70.0%를 기록했다. 5월 기준으론 통계가 집계된 1999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특히 60세 이상에서 44.3%로 전년 동월보다 1.6%포인트(P) 상승했다. 이들의 경활률이 오른 가장 큰 배경은 노인 일자리 확대다. 직접 일자리 사업인 노인 일자리는 올해 공급량이 지난해보다 10만 개 늘었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일반적으로 일자리가 공급되면 더 많은 수요가 비경제활동인구로부터 유입된다”며 “특히 경제활동과 비경제활동의 경계에 있는 취약계층은 공급이 발생할 때 경제활동 쪽으로 이동했다가 사라지면 다시 비경제활동으로 돌아오는데, 지금 경제활동으로 유입된 비경제활동인구의 상당수는 이런 경계의 취약계층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단 늘어난 경제활동인구를 모두 재정 효과로 보긴 어렵다. 산업별로 도·소매업과 숙박·음식점업 취업자가 전년 동월보다 6만 명 증가했다는 점에서다.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연령대·산업별로 증감을 보면, 40대를 제외한 전 연령대에서 경활률이 올랐고, 도·소매업이나 숙박·음식점업 쪽에서 취업자가 늘었다”며 “노인 일자리 등 재정 일자리의 효과를 보는 연령대나 산업이 극히 제한적이라는 점에서 경활률 상승 등을 전부 재정 일자리의 영향으로 보기엔 무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숙박·음식점업의 취업자가 늘었다는 건 자영업 경기가 좋아졌단 의미이고 취약계층 일자리가 늘어났단 의미”라며 “이런 상황이 추세라면 향후 저소득층의 가구소득 개선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반적으로 경활률 상승은 긍정적인 신호다. 실업률은 여전히 높은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지만 고용률도 함께 오르고 있어서다. 15~64세 고용률은 5월 기준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일자리 총량이 늘었거나 수급 불균형이 해소되고 있다는 의미다.

이 교수는 “지금은 재정이 비경제활동인구의 경제활동 참여를 부추기는 역할을 하고 있다”며 “다만 재정이 한정적이고 그 효과도 지속되긴 어려운 만큼, 궁극적으론 제조업 등 주력산업이 살아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