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바닥없는 경기추락, 언제까지 ‘소주성’인가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우리 경제에 대해 3개월 연속 경기부진 진단을 내렸다. 작년 11월 이후 3월까지 ‘둔화’였다가, 4월부터 ‘부진’으로 경고수위를 높인 상태가 계속된 것이다. KDI는 ‘경제동향’ 6월호에서 “생산이 소폭 확대됐지만, 내수 둔화와 수출·투자 악화로 전반적인 경기부진이 이어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4월 전산업 생산증가율은 0.7%로 전월(-0.5%)보다 개선됐다. 하지만 KDI는 “조업일수가 하루 늘어난 요인을 감안하면 추세로 보기 어렵고, 산업생산 흐름이 여전히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른 지표들도 계속 나빠지고 있다. 소비는 소매판매액이 4월 1.4% 증가에 그쳐 1분기 평균증가율(1.7%)보다 크게 낮았다. 설비투자는 4월에 전년 동월 대비 6.3% 감소했다. 3월(-15.6%)보다는 나아졌지만, 설비투자의 선행지표인 자본재수입액이 5월 16.6%나 줄었다. 앞으로도 부진이 지속될 것이라는 신호다.

경제 버팀목인 수출은 갈수록 늪에 빠져들고 있다. 5월 수출 감소폭은 -9.4%로 4월(-2.0%)보다 더 커졌다. 반도체가 30.5%, 무선통신기기 32.2%, 석유화학은 16.2%나 줄었다. 6월 들어 더 악화하고 있다. 관세청 집계에서 이달 들어 10일까지 수출은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16.6%나 감소했다. 반도체 가격이 급락하고 있는 영향이 크다.

바닥이 보이지 않는 경기 부진이다. 게다가 미·중 무역전쟁 격화로 세계 경제 성장세가 둔화하고, 미국의 화웨이 제재에 따른 국내 기업의 리스크가 증폭되는 등 불확실성만 커지고 있다. 결국 그동안 우리 경제에 대한 낙관론으로 일관했던 청와대도 경기하방 위험의 장기화를 우려한다는 언급을 내놓았다. 그러면서도 글로벌 경기 등 대외 여건 탓으로 돌리고, 국회에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 통과가 시급하다는 점만 강조했다.

진단이 한가롭고 대책에도 위기에 대한 절박함이 보이지 않는다. 물론 대외 여건 악화가 경기부진의 큰 요인임에 틀림없고, 선제적 경기 대응을 위한 확대 재정의 필요성이 있는 건 사실이다. 그러나 추경으로 해결책을 삼을 수는 없다. 수출·투자·소비 등 경제의 근간이 무너지고 기업들이 활력을 잃고 있는 마당에, 6조7000억 원 규모의 추경으로 경기부양에 얼마나 효과를 거둘지 의문이다.

추경에 매달릴 게 아니라, 당장 급한 것은 경제정책의 오류부터 점검하고 잘못된 방향을 빨리 바꾸는 일이다.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실패했다. 수많은 경제학자들과 전문가들이 그런 평가를 내린 지 오래다. 각종 경제지표들이 추락하고 있는 현실이 방증한다. 그럼에도 청와대의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고집은 여전하다. 규제혁파와 친(親)기업으로의 정책 전환을 통한 투자확대, 성장활력 회복의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