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DP대비 민간투자 비중 25.9%, 급증했던 2017년 되돌림 수준..투자효율성 높여야
지난해 민간투자가 건설 및 설비투자를 중심으로 부진했지만 평년작은 했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글로벌 경제상황이 녹록지 않은데다 경제가 발전하는 단계에 맞춰 양적성장보다는 질적변화를 추구해야할때라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따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민간투자비중도 직전년 27.1%에서 25.9%로 축소됐다. 다만 2000년 이후 25%를 중심으로 등락했던 것과 비교하면 높은 수준이다. 실제 2000년 이후 2016년까지 평균치는 25.2%였다.
반면 정부투자 규모는 전년대비 3조5861억원 증가한 84조8219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GDP대비 정부투자 비중도 직전년 4.4%에서 4.5%로 늘었다. 이는 2013년(4.8%) 이후 최고치다.
이와 관련해 한은 관계자는 “2017년도에 건설투자는 주거용과 비주거용 건물건설을 중심으로, 설비투자는 반도체 제조용장비 등 기계류를 중심으로 투자가 크게 늘었었다. 2017년 기업투자 비중이 20%대로 올라선 것도 이 때문”이라며 “반면 지난해엔 이에 대한 반작용으로 건설 및 설비투자가 많이 부진했다. 대신 정부투자가 어느정도 역할을 하는 모습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2017년이 유독 크게 늘었던 것으로 민간투자 25%는 부진했다고 말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실제 2017년 기준 기업투자규모는 전년대비 40조5715억원 증가한 379조2049억원을 기록해 역대 최대치를 보였다. GDP대비 기업투자비중도 20.7%로 직전년(19.5%) 부진에서 회복했다.
반면 질적변화를 꿰할때라는 지적도 나왔다. 신석하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는 “작년 민간투자가 낮았다고 볼 수 없다. 다만 올해는 여러 여건들로 봤을 때 투자가 좋을 것 같지 않다. 시각에 따라 투자부진이 우려스러울 수도, 자연스런 현상으로 볼 수도 있다. 길게 보면 과거에 비해 투자에 의존하는 비중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발전단계에 따라 투자비중은 낮아질 수밖에 없다”며 “수치적 측면도 중요하나 과거처럼 투자로 자본을 쌓는 것 보단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제도적 변화 등을 조성해야 한다. 이런 것이 안된 상태에서 투자가 주는게 문제”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