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재권 라이선싱과 경쟁법 등 논의
▲공정거래위원회 전경.(이투데이DB)
공정거래위원회가 3~7일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경쟁위원회 정기회의에 참석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식재산권 라이선싱과 경쟁법 이슈’, ‘기술·미디어·통신 분야에서의 수직적 기업결합’, ‘경쟁법 사건에 대한 사법부 판단의 표준’, ‘노동시장에서의 경쟁 이슈’ 등의 경쟁법 관련 이슈가 논의될 예정이다.
공정위는 이번 회의와 관련해 해당 주제에 대해 우리 제도 및 주요 법집행 사례 등을 소개하는 보고서를 경쟁위원회 측에 제출했다.
공정위는 회의 기간 동안 이뤄지는 OECD 사무국, 전문가 집단 및 회원국 대표단간의 현장 논의에도 적극 참여해 우리 제도와 집행활동을 알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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