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무역 이어 환율전쟁도 시동 거나…통화 절하 국가에 상계관세 부과 추진

▲달러·위안 환율 추이. 23일(현지시간) 종가 6.9179위안. 출처 블룸버그

23일(현지시간) 야후파이낸스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이날 달러화에 대해 자국 통화 가치를 절하하는 국가들에 상계관세를 부과하는 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윌버 로스 상무장관은 성명에서 “새로운 규정은 일반적인 상계관세 절차를 수정해 통화 절하와 관련된 새 기준을 포함할 것”이라며 “이런 변화는 상무부가 미국 산업에 해를 끼치는 ‘통화 보조금(Currency Subsidies)’을 상쇄할 수 있다는 점을 해외 수출국들에 알리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외국은 더는 환율정책을 이용해 미국 근로자와 기업들에 손해를 끼치지 못할 것”이라며 “이는 불공정한 통화 관행을 다루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당시 공약을 지키기 위한 한 걸음”이라고 강조했다.

상무부는 통화 절하를 판명하는 기준이 무엇인지 언급하지는 않았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정부가 중국산 수입품 추가 관세 인상에 이어 새롭게 중국에 타격을 주려 한다고 풀이했다.

앞서 미국은 지난해 멕시코, 캐나다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대체하는 새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USMCA)에서 경쟁적인 통화 평가절하와 환율조작을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이는 사실상 중국과 일본을 겨냥한 것이라는 평가다.

환율은 미·중 무역협상에서도 주요 의제에 올라와 있다. 위안화 환율은 비교적 잠잠했으나 이달 초 협상이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하는 가운데 양국의 관세 추가 인상과 미국의 화웨이테크놀로지 등 중국 통신장비업체에 대한 제재 등으로 다시 무역 전쟁이 격화하면서 이달 들어 요동치고 있다.

달러·위안 환율은 최근 한 달 새 약 3% 급등(위안화 가치 급락)해 현재 6.9위안 선에서 움직이고 있으며 시장은 환율이 글로벌 금융위기 처음으로 7위안을 돌파할지 예의 주시하고 있다. 달러화당 위안화 가치가 7위안 선으로 추락하면 미국이 환율에 대해서도 제재를 대폭 가할 위험이 높다.

중국 금융당국도 자본유출을 막고자 7위안을 마지노선으로 보고 있다. 위안화 가치가 추가 하락하면 중국은 자국이 보유한 미국 국채를 대거 매도해 환율 방어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그만큼 글로벌 외환시장도 혼란에 빠지게 된다.

다른 국가들도 미국과 중국의 힘겨루기에 불똥이 떨어지게 생겼다. 야후파이낸스는 미국 상무부가 상계관세를 부과하면 중국과 더불어 재무부의 환율관찰대상국에 올라와 있는 한국과 일본 인도 독일 스위스도 관세 인상에 직면할 수 있다고 경종을 울렸다.

미국 재무부는 매년 4, 10월 환율보고서를 발표한다. 올해는 보고서 연기가 미뤄지고 있다. 앞서 블룸버그통신은 이달 초 한국과 인도가 올해 보고서에서는 관찰대상국에서 제외되고 대신 베트남이 들어갈 것이라고 전했다.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은 이날 부총리 등 베트남 고위관리들과 회동했다. 블룸버그는 환율보고서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미국이 베트남 측 입장을 좀 더 들어보고 최종 결정을 내리려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