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신재생에너지 추진 우수 지자체에 예산·인센티브 준다"

입력 2019-05-2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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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정책협의회 개최...7월말까지 수소충전소 구축전략 마련

▲산업통상자원부 전경.(이투데이DB)

정부가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적극 추진하는 지자체에 예산과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4일 서울시 종로구 석탄회관에서 전국 17개 광역지자체와 '신재생에너지 정책협의회'를 열고 재생에너지 보급확산 및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한 협업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산업부는 지자체에 지원하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 2670억 원, 금융 지원 2570억 원, 연구개발 2387억 원 등의 예산 및 타부처의 지자체 지원 인센티브를 신재생에너지 정책 추진 우수 지자체를 중심으로 집중 지원하는 방안을 연말까지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신축·재건축 건축물에 대한 태양광 설치 의무화를 강화하고 태양광 발전소와 도로·민가 등과의 불합리한 이격거리 규제를 완화하는 지자체에 대해서는 우대 지원할 방침이다.

산업부는 또 각 지자체가 올해 7월 말까지 수소충전소 구축 계획을 수립해 산업부에 제출하면 이를 반영한 '전국 수소충전소 구축전략'을 8월 말까지 수립·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산업부와 지자체는 반기별로 신재생에너지 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주요 현황과 애로사항 협의를 위한 실무협의회는 분기별로 정례화해 운영하기로 했다.

아울러 산업부는 기초 지자체들을 대상으로 전국을 순회하며 정부 및 광역지자체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공유하는 순회 협의회를 매월 개최한다.

주영준 산업부 에너지자원실장은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보다 긴밀하게 협력하면서 지자체의 참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