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택지 분양가 손보나...김현미 장관 “너무 높다, 다시 점검할 것”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국토교통부)

23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출입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자리에서 공공택지에서 나오는 일부 공공분양 아파트의 분양가가 3.3㎡당 2000만 원을 넘어 전용 84㎡기준 6억~7억 원에 달하는 상황이어서 신혼부부나 서민들이 감당하기 힘들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 장관은 “공공택지의 경우 분양가상한제가 적용 중이지만 지나치게 분양가가 높다는 우려에 동의한다”면서 “보증기관에서 보증사고를 감안해 보증심사를 통제하고 있는데 지자체가 분양가 심사의 내실화 방안을 강구하고 지금 분양가가 적정한지 다시 한 번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최근 주택시장의 하락세에 대해 아직도 부족하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그는 “부동산 시장 안정세가 확실하고 굳건히 자리잡아야 한다”면서 “국민의 집 걱정을 덜어주는 건 정부의 기본 의무로서 어떤 경우에도 경기 부양을 위해 주택시장 규제 완화나 투기수요 유입을 허용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또한 “규제 보완은 무주택자 실수요자에 더 많은 기회와 도움 주는 방향으로만 검토될 것이다”고 덧붙였다.

최근 3기신도시 발표 이후 일산 등 1기 신도시 주민들의 반발에 대해서도 생각이 다르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일부 언론의 보도에 대해서도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김 장관은 “3기 신도시 발표 이후 일산 등 집값이 떨어졌다는 기사가 많이 나왔지만 확인해 본 결과 서울의 집값 하락과 함께 전체적인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에서 일산이 크게 벗어나 있지 않다”면서 “일부에서 나오는 1억 원이 떨어졌다는 기사 등은 사실이 아닌데 이런 기사가 지역 주민들에게 혼란과 상처를 주는 면이 있는 만큼 객관적 현실을 정확하게 반영해 달라”고 주문했다.

주택공급이 정작 필요한 서울에서의 공급은 적고 경기도와 서울 외곽 신도시 등으로 몰려서 수요 분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주택이 서울 수요를 다 감당할 수 없다는 건 동의한다”면서 “하지만 3기 신도시 발표에서 4만 호를 서울에 짓도록 했고 서울에서만 98곳에서 8만2000가구 정도의 재건축ㆍ재개발사업이 진행 중이고 꾸준히 승인도 이뤄지고 있는 만큼 서울에서 공급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은 수치로 보면 아닌 것 같다”고 반박했다.

그는 이어 “문제는 서울이나 강남과 살고 싶어할 수요들이 원하는 교통, 일자리, 주거환경 등이 있을 것이다”면서 “어느 지역에 살든 그것이 가능하도록 담아내는 방안을 내놓는 것이 우리가 해야할 일이고 이를 위해 3기 신도시 발표 때 교통 대책도 내놓은 것이다”고 강조했다.

또한 최근 3기신도시 후보지들에서 지역주민들의 반발로 설명회가 생략되면서 사회적 합의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것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김 장관은 “3기 신도시 설명회가 취소되는 부분은 유감스럽지만 이의 결정 과정에서 지자체와 협약으로 만들어졌다”면서 “설명회는 열리지 못했지만 지역주민 대표나 관계되는 분들과 내부적 설명회나 토론 간담회를 20여 차례 이상 해오고 있는 만큼 지역주민 의견을 지자체, 다른 주민들과 간담회 통해 충분히 수렴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