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자원 안보 '위험' 수준"

국제 원자재가 급등 등으로 세계적인 자원 확보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의 자원 안보 현황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20일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신 자원민족주의 확산과 한국의 자원안보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석유와 농산물, 기타 원자재 등을 중심으로 자원을 전략 무기로 사용하는 자원민족주의가 대두하고 있고 이에 따라 자원안보의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최근 중국과 일본 등 강대국을 중심으로 2000년대 초반까지 퇴조를 보이던 자원 민족주의가 최근 원유 및 원자재가 급등에 따라 다시 대두되기 시작했다는 것.

보고서는 자원 보유국을 중심으로 확산되는 자원 민족주의가 확산될수록 한국의 자원 안보는 안전하지는 못하다고 경고하고, 이에 대한 시급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원유자급률은 지난해 0.95%로 1%에도 미치지 못해 비교 대상 28개국 중에서 아일랜드(0%), 스웨덴(0.7%)에 이어 26위에 머물렀고 곡물자급률도 2003년 기준 25.3%로 29개국 가운데 아이슬란드(0%), 네덜란드(21.2%), 일본(22.4%)에 이어 26위를 기록했다. 그나마 쌀 자급률은 97.4%로 사정이 나은 편이지만 밀(0.3%)과 옥수수(0.8%), 콩(7.3%) 등 최근 국제 가격이 급등한 주요 품목들은 매우 낮았다.

광물 자급률도 지난 1996년까지 30%대를 유지했으나 1997년 하락세로 돌아선 이후 2006년은 최저치인 10.2%, 2007년 역시 10.4%로 낮은 수준이다.

지금처럼 자원자급률이 낮은 상황에서 국제 원자재가격이 급등세를 지속하면 전기·교통 등 공공재화 부문의 대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따라서 보고서는 이러한 자원 안보의 위협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자원에 대한 안정적 공급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해외 유전 및 광산의 적극적인 개발을 통한 안정적인 공급원 확보 및 에너지원의 다양화, 대체에너지 개발을 위한 R&D·전문인력 투자 등의 방안들을 제시했다.

또 에너지 효율을 높여 에너지 소비 증가를 억제하고, 부가가치가 높은 서비스업 위주의 에너지산업 구조 전환과 국내 농업의 국제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속 가능한 농업 육성 등의 중장기 대책 마련을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