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하청·용역 등 간접고용, 제조업 노동생산성 낮춘다

입력 2019-05-13 06:00

김남현 기자 kimnh21c@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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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8.7%·중기 3.9% 떨어져..컴퓨터등 기술변화 빠른 서비스분야 1%p 확대시 2.2% 높여

파견이나 하청, 용역 등 간접고용이 제조업 노동생산성을 낮춘다는 분석결과가 나왔다. 간접고용은 기업규모와 비례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업규모가 커질수록 이같은 현상은 두드러졌다.

또, 주물주조, 도금 등 고숙련노동 제조기업에서는 간접고용이 늘어날수록 노동생산성을 낮춘 반면, 컴퓨터나 프로그래밍 등 기술변화가 빠른 서비스기업에서는 오히려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

13일 한국은행 조사국 이영재 과장 등이 발표한 ‘간접고용을 보정한 기업단위 노동생산성 추정 - 제조기업을 중심으로’ 보고서에 따르면 간접고용은 제조업기업 노동생산성을 낮췄다. 실제 직접고용 300인 미만 중소기업의 부가가치 노동생산성을 기준값 100으로 보정해 분석한 결과, 간접고용은 중소기업의 노동생산성을 100에서 96.3으로 3.9% 정도 낮췄고, 300인 이상 대기업은 210.7에서 193.8로 8.7% 가량 낮췄다. 이는 간접고용 비중이 중소기업은 4.3%, 대기업은 10.1%라는 점을 고려하면 간접고용 비중에 비례해 노동생산성이 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이번 조사는 한국노동연구원이 2005년부터 2015년까지 총 6차례에 걸쳐 조사한 30인 이상 3916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사업체패널조사’를 분석한 것이다.

간접고용을 보정한 노동생산성을 기준으로 간접고용이 노동생산성에 미친 영향을 보면, 주물주조나 도금, 제련 등 고숙련노동 위주 제조기업에서 간접고용 비중이 1%포인트 확대될 때 노동생산성은 0.9% 낮췄다. 반면, 기술변화가 빠르고 다양한 기술수요가 발생하는 컴퓨터시설관리와 프로그래밍 서비스 등 고위기술 서비스업에서는 간접고용 비중이 1%포인트 확대될 때 노동생산성을 2.2% 높였다.

다만, 식료품과 음료 등 비숙련노동 위주 제조기업과 고위기술 제조기업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이 과장은 “간접고용 여부를 단순히 선도기업을 단순 추종하기 보다는 비숙련과 숙련, 저위와 고위기술 등 기업의 기술 특성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