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성장률 목표치 수정 계획 없다…대이란 수출 중단 시 중기에 긴급자금 지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4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제공=기획재정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미국의 대이란 제재에 따른 수출 중단 우려와 관련해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긴급경영안정자금 등 유동성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경제활력 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작년 5월 미국의 이란제재 복원 발표 시부터 각급 차원에서 미국 측과 적극적으로 협의하는 한편,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포함한 다양한 상황을 염두에 두고 대비해왔다”며 “특히 관련 업계와 상시적으로 긴밀히 소통해 왔으며, 업계도 이란산 원유 수입의 추가 감축에 대비해왔다”고 말했다.

또 “다행히 최근에는 이란산 원유 수입 비중이 크게 감소해 이란에 대한 원유 의존도가 상당히 낮아져 있는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다만 “정부는 미국의 대이란 제재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시키기 위해 세 가지 측면에서 철저히 준비해나갈 계획이다”면서 “단기적 국제유가 상승 가능성에 대비해 알뜰주유소 활성화, 전자상거래 확대 등을 통한 석유시장 경쟁을 촉진하는 등 국내 가격의 안정화에 최우선적으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석유화학업계의 원활한 원유수급을 위해 수입선 다변화, 대체원료 활용방안 강구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며 “마지막으로 대이란 수출 전면 중단 시 대체시장의 확보가 어려워 불가피하게 피해를 보게 되는 중소기업들에 대해 긴급경영안정자금 등 유동성을 지원하고 수주사절단파견 등을 통해서 대체시장 발굴도 적극 지원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홍 부총리는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전분기 대비 –0.3%를 기록한 데 대해 “경제부총리로서 송구스러우며 어느 때보다도 지금 상황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했다.

그는 "현재로서는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수정할 계획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 경제의 활력을 높이기 위해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는 민간투자가 활발하게 일어나도록 하는 것이다”며 “정부는 대기업뿐 아니라 중견·중소기업 차원의 민간투자도 계속 일어날 수 있도록 최대한의 지원책을 강구해 적극적으로 뒷받침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오늘 논의할 시스템반도체 안건과 같이 민간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여러 가지 업종별 대책을 5~6월 중 집중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내수 활성화 차원에선 지난달 2일 발표한 ‘대한민국 관광혁신 전략’의 후속대책으로 해양레저산업 육성방안, 산악관광 활성화방안 등을 마련하고, ‘서비스산업 혁신전략’도 상반기 중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회의에선 ‘시스템반도체 비전과 전략’도 논의됐다. 홍 부총리는 “우리의 메모리반도체 기술력 및 시장점유율은 세계 1위로 메모리반도체 한 품목의 수출 비중이 총수출의 21% 정도를 차지할 정도의 주력 품목이 됐다”며 “그러나 비메모리반도체, 특히 이 중에서도 시스템반도체의 경우, 그 잠재적 역량에도 불구 시장점유율이 3% 안팎 수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최근에 삼성이 세계 일류 수준의 시스템반도체 경쟁력 확보를 위해 약 133조 원 규모의 투자, 1만5000명 규모의 채용계획을 발표하는 등 시스템반도체 분야 투자를 강화해나가고 있다”며 “이에 정부는 시스템반도체 산업 전반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해 팹리스와 파운드리의 육성, 그리고 이 분야 관련 인력의 양성과 핵심기술 개발 지원 등에 역점을 두는 정부 대책을 마련해왔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오늘 회의에서 추가적인 의견수렴과 정책적 과제에 대한 논의를 거쳐 곧 최종안을 발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