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非메모리·미래자동차 선도 전략의 조건

청와대와 정부가 비메모리 반도체, 미래 자동차, 바이오 등 3대 분야를 중점 육성 대상으로 선정해 정책 역량을 집중키로 했다고 한다.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확보해 발전 가능성이 높은 분야다. 중소기업과의 연계를 통한 동반성장 및 일자리 창출도 기대할 수 있다.

비메모리 반도체의 경우 시스템반도체와 파운드리(위탁생산) 지원이 핵심이다. 마침 문재인 대통령이 이달 말 삼성전자 화성 반도체 사업장을 방문할 예정이다. 삼성의 ‘2030년 비메모리 세계 1위’ 비전도 나올 것으로 알려졌다. 메모리 반도체의 압도적 선두주자인 삼성이 대규모 투자로 비메모리 시장까지 장악한다는 구상이 담긴다.

글로벌 반도체시장에서 삼성과 SK하이닉스의 점유율은 약 60%에 달한다. 반면 시스템반도체 등 비메모리는 3~4% 수준에 그치면서 미국, 일본 등과 엄청난 격차가 있다. 비메모리 시장 규모는 메모리의 2배에 이르고 부가가치도 크다. 그렇지 않아도 올해 메모리 반도체 수출이 급격히 감소하면서 우리 경제 버팀목이 흔들리는 상황이다. 5세대 이동통신 상용화와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자율주행 등 4차 산업혁명이 전개되면서 비메모리 수요는 폭발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비메모리의 전략적인 육성은 어느 때보다 절실한 과제인 것이다.

미래형 자동차도 마찬가지다. 수소차 경쟁력은 현대자동차가 최고 수준이다. 현대차는 2013년 양산형 수소차를 세계 처음으로 선보였다. 현대차는 2030년까지 7조6000억 원을 투자해 연간 50만 대 규모의 수소차를 생산, 글로벌 시장을 선점한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가 이들 분야를 미래 먹거리로 삼겠다는 방향 설정은 적절하다. 그러나 의욕만 앞세운다고 될 일이 아니다. 비메모리 반도체든 미래 자동차든, 그동안 우리 기업들이 쌓은 기술력은 탄탄하다. 빠르게 추격하면 세계시장 선점도 충분히 가능하다. 결국 문제는 기업투자의 발목을 잡고 있는 규제다.

그동안 정부는 투자 걸림돌을 해소하기 위한 규제혁파를 줄곧 강조해왔지만 체감되는 게 없다. 삼성전자는 2023년 평택 반도체공장 가동을 앞두고, 송전선로 건설에 대한 안성 시민들의 반대로 수백억 원의 선로 지중화(地中化) 비용을 자체 부담키로 했다. 정부가 이런 갈등 하나 해결하지 못한 탓이다. 수소차 육성도 충전소 확충 등 인프라 구축에 성패가 달려 있다. 정부는 충전소를 대폭 늘린다는 계획을 세워놓았지만 관련 법령과 제도 정비, 민원 등 넘어야 할 장애물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정부의 조정능력이 의문이다. 정부와 업계의 치밀한 공조 없이는 미래산업 육성이 어렵다. 정부가 할 일은 따로 있다. 앞장서 이끌 것이 아니라 인재 육성, 규제 개혁, 기술보호, 재정 및 세제 등의 뒷받침이다. 그러면 기업들의 투자는 저절로 이뤄지게 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