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중국에 무역협상 합의 이행 압박 중”...트럼프 재선 성과 과시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백악관에서 미군 원로들과 간담회를 갖고 있다. 워싱턴/로이터연합뉴스

블룸버그통신은 4일(현지시간) 회담에 정통한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현재 트럼프 행정부가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에 대비해 2020년 2분기까지 중국과의 무역수지를 최대한 좁혀 성과를 내보이려 한다고 밝혔다. 소식통은 “미국은 중국과의 무역협정이 발효된 첫 2년 동안 중국이 최대한 많은 양의 미국산 상품을 구매하도록 압력을 가하고 있다”면서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시기와 맞물린다”고 말했다.

현재 양측 대표단은 주요 쟁점에서 어느 정도 진전을 이룬 가운데 중국의 합의 이행을 강제하는 조건을 두고 막판 조율 중이다. 소식통은 “중국 정부가 2025년까지 농산물과 화학품·에너지 등 미국산 제품을 대량 구매하기로 한 약속을 이행하고 중국 내 기업에 대한 외국인 소유권 100%를 허용하기로 했다”면서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미국이 중국에 보복을 가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하기로 약속했는데 현재 그 세부사항을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과 중국의 3600억 달러 상당 상품에 적용된 관세는 완벽하게 제거되지 않을 것이라면서 “협상문에는 관세를 차차 없애나가는 기준점, 예를 들어 90일 이후, 180일 이후와 같은 내용이 포함될 것”이라고 소식통은 설명했다.

블룸버그는 양측 대표단은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빠른 시일 안에 만나 무역협상을 타결하도록 하는 목표를 갖고 있다고 전했다. 소식통은 “미국과 중국 관리들은 현재 양측 정상이 언제쯤 정상회담을 하고 무역협상을 타결할지를 두고 시기를 조율 중”이라면서 “회담 날짜는 빠르면 목요일에 발표될 수도 있다”고 전했다. 이어 “중국 측은 시 주석이 워싱턴을 국빈방문하거나 제3국에서 만나는 것을 여전히 선호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소식통은 최근 미국 록히드마틴의 F-16Vs 전투기를 60대 이상 구매하겠다는 대만의 요청을 미국이 사전 허가했다는 것을 두고 미국 행정부의 입장 변화를 뜻하는 중요한 사건이라며 “아마 무역협상 전체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줬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같이 민감한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이 만났을 때만 제기될 수 있으며 고위급 무역협상에서는 거론하기 어려운 문제일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앞서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 등 미국 협상 대표단은 전날 워싱턴 USTR 본부에서 류허(劉鶴) 부총리 등 중국 측 대표단을 만나 협상을 진행 중이다.

래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전날 “중국과 아직 합의를 보지는 못했지만, 이번 주에 합의에 더 근접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어 커들로 위원장은 중국 측이 처음으로 지식재산권 도용·기술이전 강요·해킹 등 미국의 우려에 대해 처음으로 인정했다고 설명해 협상이 긍정적으로 흘러가고 있음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