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외국인 노동력 받아들일 준비 됐다”...극심한 저출산 고령화에 자구책

▲2016년 9월 12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왼쪽)와 이나다 도모미(稻田朋美)자민당 총재특별보좌관이 도쿄 방위성에서 열린 자위대 고위급간부회의에 앞서 자위대 의장대를 사열하고 있다. 도쿄/AP뉴시스

이나다 보좌관은 28일(현지시간) 홍콩에서 열린 크레디트스위스 아시아 투자 회의 연설에서 투자자들에게 이러한 의견을 피력했다고 미국 CNBC방송은 전했다. 현재 세계 3위 경제 대국이자 주요 20개국(G20)의 핵심 회원국인 일본은 인구 고령화와 출산율 감소 등 심각한 문제에 봉착한 상태다. 이나다 고문이 이날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일본의 생산가능인구는 향후 50년간 매년 약 1.1% 감소할 것이라며 “이는 일본 경제에 막대한 부담이며 일본이 직면한 가장 큰 문제”라고 호소했다.

이나다 보좌관은 아베 내각은 약 6년간 집권하며 노동 시장 활성화와 자본투자, 연구개발 증진을 위해 세제 혜택과 기타 인센티브 등 다양한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여성과 고연령 근로자들이 현장에 투입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도 취했다며 아베 내각의 강점을 조명했다.

다만 그는 “일본의 노동력 부족은 여전히 극심하다”며 지난해 12월 통과시킨 ‘출입국 관리·난민인정법 개정안’에 대해 설명했다. 오는 4월부터 적용될 개정안은 ‘특정기능 1호·2호’라는 체류 자격을 신설했는데, 이는 일본 건설·농업 등 14개 산업 분야에서 향후 5년간 외국인 노동자 약 35만 명을 더 받아들이는 것을 골자로 한다. 특히 특정기능 2호는 영주권 취득도 가능해 노동자의 가족까지 일본에 데려올 수 있게 되어있다. 3년 전만 해도 외국인 노동자 수용에 회의적이었던 아베 내각이 결국 노동력 부족을 인정하고 입장을 선회한 것이다.

이나다 보좌관은 “현재 외국인 노동자는 일본 노동시장의 약 2%를 차지하는데 이는 다른 주요 선진국의 10%와 비교했을 때 상당히 적은 수치”라면서 “일본은 더 많은 외국인 노동자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있으며, 외국인 노동자를 수용할 풍부한 능력과 자원을 갖추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