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한미 군사훈련 축소에 일본도 불안

▲경기도 파주에서 2017년 3월 6일 한미 연합 군사훈련인 키리졸브와 독수리훈련에 참가한 주한미국들이 분주히 장비를 설치하고 있다. 뉴시스

한미 군사훈련 축소가 일본의 안보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트럼프가 이런 결정을 내린 배경에는 미군의 해외 주둔 비용을 ‘미국의 손실’로 보는 인식이 있으며 일본도 발등에 불이 떨어지게 생겼다고 4일(현지시간)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분석했다.

주한 미군은 일정 기간마자 한국에 체류하는 군인들을 교체하고 있다. 정기적으로 훈련을 실시하면서 미군은 새로운 병력이 배치되더라도 만약의 사태에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태세를 유지해왔다.

일본 정부 내 한 안보 당국자는 “한미 정기 군사훈련의 규모와 빈도 모두가 약해지면 대응 능력이 약화한다”고 우려했다.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키리졸브와 독수리훈련 등 대규모 한미 군사훈련을 종료한 진의가 무엇인가다. 신문은 두 가지 이유가 제시되고 있다고 전했다. 첫 번째는 대규모 군사훈련의 필요성을 알면서도 북미 협상을 진행하고자 북한 측에 양보했다는 것이다. 둘째는 트럼프 자신이 원래부터 대규모 훈련 중요성에 의문을 품어왔으며 진작 축소하고 싶었다는 것이다. 즉 2차 북미정상회담의 성패와는 관련 없이 언젠가는 축소가 이뤄졌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신문은 속사정을 잘 아는 미국 관리들이라면 현실은 후자에 가깝다고 답할 것이라고 전했다. 미국 언론매체들에 따르면 트럼프는 이미 지난해 북미 협상이 시작되기 전부터 주한미군 유지 비용을 문제삼아왔다. 그는 일련의 기자회견과 트위터 트윗을 통해 여러 차례 훈련 비용은 낭비에 불과하다고 비판해왔다.

이런 트럼프의 견해가 주일미군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신문은 내다봤다. 실제로 트럼프는 지난해부터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의 여러 차례 회담에서 주일미군 주둔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며 일본 측이 더 많이 부담해야 한다고 촉구해왔다.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 등 트럼프 측근들은 미군의 해외 주둔 중요성을 잘 이해하고 있다. 그럼에도 측근들의 설득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통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이번 한미 군사훈련 축소 결정이 보여주고 있다고 신문은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