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저도 연탄가게 아들…올해 자영업 형편 나아지는 원년 되길”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자영업·소상공인과 대화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날 만남은 중소·벤처기업, 대·중견기업, 혁신벤처기업에 이은 경제계와의 4번째 소통자리로 소상공인연합회 등 36개 관련 단체와 자영업자 등 총 160여 명이 참석했다.(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역대 처음으로 청와대에서 자영업자·소상공인만을 초청해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저는 골목 상인의 아들이다”며 “어릴 때, 부모님이 연탄 가게를 하신 적도 있었는데 저도 주말이나 방학 때 어머니와 함께 연탄 리어카를 끌거나 배달을 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때 어린 마음에 힘든 것보다 온몸에 검댕을 묻히고 다니는 것이 참 창피하게 생각했다”며 “자식에게 일을 시키는 부모님 마음이야 오죽했겠는가”라고 고백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감성을 자극했다.

문 대통령은 “그 시절 우리 국민은 그렇게 가족의 생계를 지켰고, 희망을 찾았다. 지금도 골목 상인과 자영업자들의 삶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며 “여러분의 오늘이 힘들어도 내일에는 희망을 품을 수 있도록 정부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11조 원 규모의 일자리안정자금과 사회보험료 지원 △카드수수료의 대폭 인하 △임대료 인상 제한과 계약갱신청구기간 연장 △자영업 정책 전담 정책연구소 설치 △소상공인 시장진흥기금 4조 원 확대 등 상가임대차 보호 강화 △6조 원 규모 경영자금 지원 등 취임 이후 지금까지 다섯 차례의 자영업 대책을 마련했다고 소개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자영업과 소상공인들의 형편은 여전히 어렵다”며 “이미 과다한 진입으로 경쟁이 심한 데다, 높은 상가임대료와 가맹점 수수료 등이 경영에 큰 부담이 되고 있고, 최저임금의 인상도 설상가상으로 어려움을 가중시킨 측면이 있었으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전 역대 처음으로 청와대 영빈관에서 자영업·소상공인과 대화를 가졌다.(연합뉴스)

그러면서 “지금까지는 경제주체를 노와 사로 나누는 이분법적인 구분 속에서 자영업자를 경영자로 생각하는 것이 보통이었다”며 “그러나 영업자는 경영과 노동을 동시에 수행한다”고 설명했다. 또 “호칭은 사장님이지만 실상은 자기고용 노동자에 해당하는 분이 많다”며 “중층과 하층 자영업자의 소득은 고용노동자보다 못한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문 대통령은 “올해는 자영업의 형편이 나아지는 원년이 됐으면 한다”며 “2022년까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18조 원 규모의 전용 상품권이 발행되는데 이른바 할인 깡 같은 불법유통을 철저히 단속해 지역상권과 서민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피력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골목상권 르네상스 프로젝트’를 추진으로 전국의 구도심 상권 30곳의 환경을 개선해 지역 특성에 맞는 테마공간과 쇼핑, 지역문화와 커뮤니티, 청년창업이 함께 어우러지는 복합공간을 조성한다”며 “자생력을 갖춘 지역상권에서 자영업이 되살아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문 대통령은 “올해 전통시장 지원 예산이 5370억 원으로 크게 증액했다”며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 주차를 허용했더니, 그것만으로 이용객이 30%, 매출이 24% 늘어났다는 조사결과가 있어 전통시장 주차장 보급률을 100% 수준으로 높이겠다”고 천명했다.

아울러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유통산업발전법 등 상권보호법도 개정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생업을 보호하겠다”며 “올해 EITC(근로장려세제) 근로장여금을 3조8000억 원으로 획기적으로 확대했고, 자영업자도 115만 가구가 혜택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자영업자의 사회안전망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도 도입할 것”이라며 “또 최저임금의 인상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의견도 충분히 대변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