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인사이트]새마을금고 노조 외침에…응답없는 김부겸 장관

입력 2019-02-13 05:00수정 2019-02-13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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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중재 약속 불구 4개월째 면담 요청 답보…장관 교체설에 금고 전횡 등 외면 모양새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을 애타게 찾는 이들이 있다. 민주노총 산하 새마을금고 노동조합이다. 노조는 서인천새마을금고에서 벌어진 부당해고 사건을 계기로, 새마을금고 이사장 종신제 문제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김부겸 장관에게 면담을 신청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자료를 수집해 노조와 김부겸 장관과의 중간다리 역할을 해줄 것을 약속했다. 하지만 지금껏 만남은 성사되지 않았다. ‘시간이 없다’라는 이유에서다.

정말 시간이 부족한 쪽은 장관이 아니라 새마을금고에 근무하는 직원들이다. 김부겸 장관은 다음 달 8개 부처 장관을 교체하는 중폭 개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만약 그가 이대로 떠난다면, 행안부 장관과의 면담은 ‘말짱 도루묵’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노조가 행안부 장관에게 면담을 요청한 것은 역사상 유례가 없다. 김부겸 장관이 오고 나서야 새마을금고가 피감기관으로 지정된 것도 아니다. 이제는 새마을금고가 바뀔 수 있겠다는 기대, 무엇보다 김부겸이라는 사람에게 기대하는 바가 크기 때문이라고 노조 측은 전했다.

노조의 요구는 단순히 ‘민원’에 그치지 않는다. 지난해 서인천새마을금고의 A 이사장은 직원들에게 부당한 지시를 한 것이 적발되며 중앙회로부터 직무 정지를 당한 바 있다. 이후 직원들은 사건 재발을 막는 차원에서 노조를 설립했지만, A 이사장은 보란 듯이 돌아와 직원들을 해직시켰다. 이 사건은 A 이사장이 어떠한 걸림돌 없이 새마을금고에 돌아올 수 있다는 것과 그가 직원들을 마음대로 해고할 수 있는 권력을 지녔다는 것과 대의원 간선제를 통해 그는 다시 이사장이 될 수 있다는 것을 환기한다. 이처럼 때론 우리는 하나에서 전체를 볼 수 있다.

결국 이 하나를 외면하는 것은 새마을금고 전체 문제를 외면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행안부가 밥 먹듯 말하는 ‘상호금융의 자율성’이 이사장의 전횡을 합리화하는 핑계가 되지 않기 위해선 행안부는 새로운 방식을 고민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국회에선 이사장의 연임 제한을 폐지하는 법안이 발의돼 되레 상황은 거꾸로 흐르고 있다. 따라서 김부겸 장관의 침묵은 새마을금고의 역행을 가만히 두겠다는 신호기도 하다. 해직된 서인천새마을금고 직원은 중노위 판결에 따라 복직의 길이 열렸다. 그러나 A 이사장은 여전히 그곳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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