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불용률 2년 연속 2%대…사업비 집행률은 100% 초과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이 22일 서울시 서초구 서울지방조달청에서 2019년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주재하고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제공=기획재정부)

지난해 예산 불용률이 2년 연속 2%대를 달성했다.

기획재정부는 28일 구윤철 2차관 주재로 제1차 재정관리 점검회의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의 2018년 집행실적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먼저 지난해 재정집행 주요 성과를 보면, 조기집행 규모는 174조1000억 원으로 목표였던 162조6000억 원을 11조5000억 원 초과했다. 추가경정예산은 2개월 내 70.4%인 2조7000억 원이 집행됐으며, 연말 기준으론 98.3%인 3조7200억 원이 집행됐다. 불용률은 2년 연속으로 2%대를 달성했다. 주요사업비는 280조7000억 원이 집행돼 연간계획(280조2000억 원)을 초과했다.

구 차관은 올해에도 재정 조기집행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경제적 파급효과와 민생에 미치는 영향이 큰 일자리사업과 생활 사회간접자본(SOC)사업은 상반기 65.0% 집행을 목표로 설정한 만큼 더욱 각별한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올해 재정집행 목표로 중앙재정 289조5000억 원 중 상반기 176조7000억 원(61.0%) 집행, 지방재정 205조 원 중 상반기 119조9000억 원(58.5%) 집행, 지방교육재정 18조9000억 원 중 상반기 11조7000억 원(61.6%) 집행을 제시했다.

이와 관련해 구 차관은 “재정조기집행 목표달성을 위해 수시배정사업은 최대한 조기배정하고, 총액계상사업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내역확정을 마무리하는 등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며 각 부처에 지방자치단체 공모사업을 포함한 전체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신속한 확정통보(확정내시) 및 예산교부 시행을 당부했다.

정부는 재정조기집행 등 재정역할 강화를 위해 집행현장조사를 확대 추진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론 집행 부진사업, 성과 부진사업, 예산낭비신고가 타당한 지적으로 분류된 사업, 기타 점검이 필요한 사업 등 총 330여 개 사업을 선정해 부처 중심 조사와 합동조사를 병행하는 방식으로 조사를 진행한다. 상반기에는 집행 부진사업에 대해 중점적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