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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세수 급감에
불용
액 45.7조 역대급…정부 지출 전년대비 69.3조 줄어
작년 51.9조 원 초과 세수...추계 오차 대폭 줄어
작년 국가부채 2000조 원 육박…연금부채·국공채 증가에 13.9%↑
지난해 세수 7.9조 적자, 2년 연속…감소폭은 외환위기 이후 최대
10년간 안 쓴
예산
568조, 정부 1년
예산
과 맞먹어…결산심사 강화 필요
“교육청 교부금 이월ㆍ
불용
액 비율 따라 페널티 부여된다”
세수 4년 만에 펑크…정부 "오차율 17년 만에 최저" '자화자찬'
지난해 지방재정에서 안 쓴 돈 40조 달해…교부금 배분 시 반영 등 제도개선
반도체 호황에…세입서 세출 뺀 '잉여금' 4년 연속 흑자
“경제 활력 제고” 정부, 조기집행 올인… 지방은 느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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