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성장 촉진 위한 제도개선도 적극 추진
▲산업통상자원부 전경.(이투데이DB)
산업통상자원부가 내년 우리 제조업의 활력 회복과 혁신에 소관 부처 예산을 집중 투입한다.
산업부가 31일 내놓은 '2019년 새해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라는 자료에 따르면 내년도 산업부 예산은 올해보다 12.2% 늘어난 7조6934억 원으로 편성됐다.
산업부는 주력산업의 생태계 강화 및 고도화, 미래 신산업 도전을 위한 환경 조성, 창의적 미래인재 양성, 산업단지 스마트화, 지역경제 회생,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에너지 복지와 안전지원 확대, 수출확대와 신흥시장 개척 등 주요 8개 분야를 중심으로 해당 예산을 집중 투입한다.
이와 함께 내년 신산업 혁신성장과 신제품·서비스의 사업화 촉진을 위한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한다.
대표적인 제도 개선 예정 사례로는 규제 샌드박스 시행, 첨단업종 범위 개편을 통한 입지 지원, 소규모 전력중개사업 개시, 수소차 충전소 운영기준 완화, 액화천연가스(LPG) 자동차 운전교육 폐지 및 에너지 안전의무 개선, 불합리한 인증규제 개선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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