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人 경제단체 수장의 호소 “기업하기 좋은 나라 만들어 달라”

4대 경제단체장들이 하강국면에 접어들고 있는 한국경제를 살리기 위해선 기업이 제대로 일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기업의 과감한 투자와 경영 활동을 저해하지 않도록 정부는 규제 개혁과 기업 기(氣) 살리기에 나서야 한다는 게 골자다. 이는 결국 일자리 확대와 소득 분배 등 선순환으로 이어져 우리나라 경제 성장을 이끌 수 있다고 이들은 주장했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은 27일 신년사를 통해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기업의 도전 의욕을 높이는 기업인에 대한 격려”라며 “최일선에서 국가경제 발전을 이끌어 온 기업이 세계를 무대로 재도약할 때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으며, 소득분배 또한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손 회장은 이어 “새해에는 우리 기업들이 미래를 내다보며 보다 도전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기업의 기 살리기”에 우리 모두 힘을 모으는 한 해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현안으로는 최저임금, 탄력근로제, 상속세, 공정거래법 개정 등을 꼽았다. 손 회장은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구분 적용, 결정주기 확대 등 다양한 측면에서 합리적인 제도 개선이 이뤄지도록 적극 건의하겠다”며 “탄력근로제 확대, 공정거래법 개정 등에서도 기업의 과감한 투자와 경영 활동이 저해되지 않도록 기업의 목소리를 대변하겠다”고 밝혔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우리 기업들을 둘러싼 ‘법·제도 같은 플랫폼’도 시대 흐름에 맞게 고쳐 나가면 좋겠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미국 실리콘밸리의 창업기업들이 글로벌 기업으로 성공한 배경에는 새로운 기회를 만드는 쪽에 힘을 실어주는 제도와 시장생태계의 뒷받침이 있다”며 “우리도 규제를 포함한 법과 제도의 패러다임을 과감히 바꿔 기업으로 하여금 경제·사회적 효용을 창출하는 시도가 활발히 일어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회장은 또 성장과 분배 문제에 대해서 ‘이분법적인 선택’의 담론에서도 이제는 벗어나면 좋겠다고 주장했다. 그는 “성장은 ‘기업 투자’를 늘리고, ‘국가 재정’을 늘리는 데에도 기여할 것이며, 이는 ‘복지 재원’으로도 활용 가능한 만큼 ‘분배 문제’ 해결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역시 내년 우리 경제의 생존을 위해선 규제 개혁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허 회장은 “올해 한국경제는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며 “90년대 일본처럼 장기 침체의 길로 들어설 수도 있고, 재도약을 위한 기반을 닦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규제개혁은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라며 “최소한 외국에 있는 기업이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기업도 할 수 있게 길을 터줘야 한다”고 호소했다. 그는 이어 “규제가 외국기업들과 경쟁하는 우리기업에게 부담이 되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영주 한국무역협회 회장은 한국 무역의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 회장은 “우리 무역은 그간 축적한 양적 성과를 질적 가치로 전환할 수 있도록 무역의 구조와 체질을 완전히 바꿔야 한다”며 “혁신 기술과 창조적인 아이디어로 새로운 수출 상품과 비즈니스 모델을 더 많이 만들어내고 차세대 기술 선점을 위한 과감한 투자로 세계시장을 선도하는 기업을 키워내야 한다”고 했다.

이를 위해 김 회장은 “혁신 스타트업의 성장과 해외 진출을 가로막는 규제와 애로사항을 꾸준히 모니터링하고 개선방안을 건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