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한-EU FTA 이행위서 韓철강 세이프가드 중단 촉구 방침

입력 2018-12-03 11:00

4~7일 벨기에서 개최...교역·투자 확대 방안도 논의

▲산업통상자원부 (이투데이DB)

정부가 유럽연합(EU)에서 진행하고 있는 한국산 등 수입산 철강제품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조사와 관련해 EU 측에 우리의 입장을 적극 전달하고, 조사 중단을 촉구할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4일(현지시간)부터 7일까지 벨기에 브뤼셀에서 한-EU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위원회를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에 열리는 이행위원회에서는 한-EU 상품무역위원회, 자동차 및 부품 작업반, 의약품과 의료기기 작업반, 무역구제 협력 작업반 등 4개 이행위에서 FTA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교역·투자 확대를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한다.

특히 양측은 비관세장벽 해소를 통한 양국 기업의 자유무역협정 활용 제고 방안에 중점을 두고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우리 정부는 현재 EU에서 진행하고 있는 수입산 철강 세이프가드 조사와 관련해 세이프가드 조사의 부당성을 적극 표명하고, 조사 종료를 촉구할 계획이다. 조치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국별쿼터와 한국산 주요 수출품목에 대한 적용예외를 요청할 방침이다.

한편 발효 7년을 경과한 한-EU FTA는 그간 관세철폐 등으로 양측 간 교역확대에 기여해왔다.

EU는 모든 대(對) 한국 수입에 부과되는 관세를 5년 내 철폐하고, 우리나라는 대(對) 유럽연합(EU) 수입 97%에 부과되는 관세를 5년 내 철폐했다.

그 결과 한-EU 교역액은 FTA 발효전 2010년 922억 달러에서 2017년 1113억 달러로 확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