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EU, 브렉시트 협정문·미래관계 정치선언 초안 합의

입력 2018-11-23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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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관계 선언, 이혼 후 양측 관계 묘사…25일 EU 정상회의서 공식 승인 목표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가 22일(현지시간) 하원에서 연설하고 있다. 영국과 유럽연합(EU)은 이날 브렉시트 협정문과 미래관계 정치선언 초안에 합의했다. 런던/AP연합뉴스

영국과 유럽연합(EU)이 영국의 EU 탈퇴인 브렉시트 협정문 초안은 물론 양측의 미래관계 정치선언 초안에도 합의했다고 22일(현지시간)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가 보도했다.

양측은 25일 열리는 EU 긴급 정상회의에서 브렉시트 협정문과 미래관계 정치선언 초안이 정식으로 통과되기를 원하고 있다.

브렉시트 협정문이 이혼조건을 다룬 것이라면 미래관계 정치선언은 이혼 후 양측이 어떤 관계를 맺을지 묘사한 것이다.

26페이지의 정치선언은 물품 무역에 대해서는 내년 3월 브렉시트 이후에도 양측이 ‘야심적이고 광범위하며 깊고 유연한 파트너십’을 유지한다고 명기했다. 서비스 무역과 관련해서는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을 훨씬 웃도는 자유화’를 목표로 담았다. 금융 서비스를 놓고는 ‘동등성 평가’를 중시했다. 예를 들어 영국 금융기관은 EU 측이 영국의 금융규제가 EU와 동등하다고 인정하면 EU 역내에서 영업과 관련한 인허가와 보고 절차 등이 면제된다.

이민과 관련해서 양측은 브렉시트 후 거주이동의 자유를 더는 허용하지 않지만, 단기 여행 등은 비자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어업권에 대해서는 2020년 7월 1일까지 새 어업협정을 맺기로 했다. 이 부문은 EU 회원국 사이에서 가장 반발이 큰 부분이다. 회원국들은 브렉시트 이후에도 영국 바다에 대한 접근권이 유지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EU 정상회의에서 브렉시트 협정문과 정치선언이 공식 승인을 받고 나면 의회 비준 절차에 들어간다. 영국 의회에서는 협정문을 놓고 브렉시트 이후에도 주권을 되찾을 수 없다고 반발이 강하다. 만일 의회에서 부결되면 내년 3월 영국이 아무 합의 없이 무질서한 상태에서 EU를 떠나는 ‘노 딜(No Deal) 브렉시트’가 펼쳐질 위험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