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 조선사 살리겠다"는 정부 방침에도... 조선업계는 '시큰둥'

정부가 조선업계 활력 제고를 위해 금융지원과 함께 친환경 선박 투자에 나섰다. 다만 정부의 이 같은 결정에도 지원 대상인 중소 조선사의 반응은 시큰둥한 모양새다. 조선업계가 이 같은 반응을 보이는 이유는 정부가 약속한 금융지원이 실제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22일 한 중형 조선소 관계자는 정부가 확정한 '조선산업 활력제고 방안'에 대해 "정부가 향후 친환경으로 가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은 긍정적이나, 솔직히 말하면 이번 방안을 통해 앞으로의 그림이 안 그려지는 것이 사실"라고 말했다.

우선, 정부가 지원의 뜻을 밝힌 '중소 조선사'의 범위가 불명확하다는 것이 그 이유다. 이 관계자는 "조선업계에서 '중형' 조선사라고 하면 한진중공업이나 STX조선, 성동조선해양, 대한조선, 대선조선 등 몇 곳이 꼽힌다"며 "구체적으로 분류하면 소형 조선사란 위에 언급한 회사보다 작은 조선사를 말하는 것 같은데, (지원 대상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다"고 비판했다.

또한 선수금환급보증(RG)과 관련한 금융 지원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RG 발급은 신용도 하락으로 시름하고 있는 중형 조선사들에게 가장 시급한 문제로 꼽힌다. RG 발급이 안되면 조선사로서는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익명을 요구한 업계 관계자는 "우리 회사의 경우 배 한 척의 가격이 400억 원인데, 보통 선가의 40% 정도를 선수금으로 받기 때문에 계산상으로 최소 160억 원의 비용에 대한 보증이 이뤄져야 한다"며 "정부는 신용보증기금 등을 통해 조선사당 RG발급과 관련해 최대 70억 원 정도를 지원해준다는 계획인데 이는 조선사 현실 상황과 전혀 맞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