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수지 축소+화폐발행잔액 증가로 통안계정·RP순매각 규모 감소 여파
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통안채) 발행이 역주행하는 모습이다. 통안계정 예치와 환매조건부채권(RP) 순매각과 함께 사용되는 유동성조절수단 중 그 비중이 8분기(2년)만에 최고치를 경신했기 때문이다.
몇해 전까지만 해도 발행증가에 따른 이자비용 부담이 크다며 국회로부터 발행비중을 줄이라는 질타를 받아왔었다.
반면, 통안계정 예치규모는 전분기보다 2조4000억원 감소한 12조8000억원으로 2016년 3분기(10조1000억원) 이후 가장 적었다. 유동성조절 규모 대비 비중도 6.5%에 그쳐 2016년 3분기(5.0%) 이후 가장 낮았다.
RP 순매각 역시 3조7000억원 줄어든 11조2000억원에 그쳤다. 이는 2011년 4분기(10조3000억원) 이후 6년3분기만에 최저치를 경신한 것이다. 유동성조절 규모 대비 비중은 5.7%에 그쳐 통계집계가 확인된 2011년 1분기 이래 최저치를 보였다.
이와 관련해 한은 관계자는 “경상수지 흑자가 계속되고 있지만 그 규모가 줄면서 국외에서 들어오는 유동성이 줄었다. 대내적으로도 화폐발행이 늘면서 유동성 조절규모가 줄고 있는 상황”이라며 “기조적으로는 통안채로, 일상적으로는 통안계정과 RP로 유동성을 조절하는 상황에서 발생한 일이다. 특별한 정책적 의도는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2007년까지만해도 통안채 발행잔액이 150조원을 넘어서면서 이자비용만 7조원에 달하기도 했다. 실제 2007년 통안채 발행잔액은 150조3000억원(액면기준)으로 이자비용만 7조2000억원이었다. 이에 따라 그해 한은 당기순손실(세후기준)은 4447억원을 기록했다.
이자 비용을 줄이라는 국회 등 정치권의 지적이 잇따르자 한은은 2006년말부터 RP매각을 본격화하기 시작했고, 1997년 강제예치방식으로 도입했던 통안계정 예치금 입찰을 2010년 10월 경쟁입찰방식으로 변경해 활성화하는 등 조치를 취한 바 있다. RP매각 대상채권 확충을 위해 국고채 단순매입에 의존하던 방식도 2012년 증권차입을 도입하는 등 다양화했다.
앞선 한은 관계자는 “현재는 금리 자체가 낮아 역마진은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