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글로벌 경쟁정책 전문지 평가 한단계 추락

입력 2018-10-25 17:14

英GCR 평가서 2년 연속 최고 등급 받아가 올해 떨어져

▲공정거래위원회 전경.(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국제 경쟁정책 전문지 평가에서 종전보다 한 단계 낮은 등급을 받았다.

25일 공정위에 따르면 최근 영국의 경쟁법 정책전문 국제저널인 GCR(Global Competition Review)은 2018년 국제 경쟁 당국 평가에서 공정위에 4.5개(Very Good)를 부여했다.

해당 평가에서 2016∼2017년까지 2년 연속 최고 등급인 별 5개(Elite)를 유지해온 공정위가 올해에는 한 단계 하락한 등급을 받은 것이다.

GCR은 공정위가 김상조 위원장 취임 후 재벌개혁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담합 등 전통적인 경쟁법 영역에서도 적극적으로 성과를 내고 있다고 평가했다.

GCR은 다만 역대 최대 과징금을 부과한 퀄컴 사건 이후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제재 실적이 없다는 점, 재취업 비리와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았다는 점 등을 마이너스 요인으로 지목했다.

한편 프랑스, 독일, 미국 경쟁당국이 올해 평가에서 별 5개를 받았다.

유럽연합(EU), 일본 경쟁당국 등은 공정위와 마찬가지로 별 4.5개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