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 기보, 기업 허위자료에 속아 5년간 30억 넘게 손실

입력 2018-10-23 11:26

▲허위자료 제출 기업 보증 현황(자료제공=기술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이하 기보)이 중소기업이 보유한 기술을 담보로 대출 보증에 나서 최근 5년간 30억 원이 넘는 손실을 본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기보가 기업들이 낸 허위 자료에 속아 발생했다고 제기되면서 내부적으로 재발 방지책 마련이 촉구되고 있다.

2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박정(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보가 제출한 '허위 자료 제출기업 보증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허위 자료에 따른 최종 손실 처리액이 32억1800만 원으로 집계됐다.

허위 자료를 제출한 기업은 17개사로 보증액은 105억6350만 원이었다. 그러나 이들 기업에서 회수한 금액은 73억7750만 원으로 회수율이 69.9%에 그쳤다.

기보는 17개 업체 중 9개 업체에서만 자금을 100% 회수했고 나머지 업체에선 최소 4800만 원에서 최대 13억 원이 넘는 손실을 냈다.

박 의원은 "기보가 허위자료를 제출한 기업에 보증한 8건은 미회수액이 27억 원으로 전체 손실액의 83.9%를 차지한다"며 "당 직원들은 현재 징계로 해직처리 되었고, 구속기소 된 상태"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기보는 최근까지 허위자료로 인한 손실을 막지 못하고 있다"며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