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vs. 러시아·중국, 유엔 안보리서 대북 제재 완화 놓고 갑론을박

▲27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장관급 회담에서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발언하고 있다. 뉴욕/로이터연합뉴스

28일(현지시간) 러시아 타스통신에 따르면 전날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의장을 맡아 진행된 장관급 안보리 회의의 화두는 대북 제재 완화였다. 라브로프 장관은 “제재를 강화하는 미국의 노선은 시의적절하지 않다”며 “안보리의 결정이 남북 대화와 비핵화 과정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상호 간에 받아들일 만한 합의가 있을 때만 핵무기를 포함한 한반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며 “제재와 압력은 이를 어렵게 만든다”고 덧붙였다.

라브로프 장관은 이 자리에서 남북 경제협력을 위한 제재 완화가 필요하다며 관련 결의안을 제안했다. 그는 “안보리가 한반도 주변의 상황 발전에 긍정적인 동력을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적절한 결의안을 채택하기 위해 안보리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세컨더리 보이콧은 주권을 훼손하는 불법행위라며” 미국의 독자적 제재를 비판했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북한이 요구조건을 준수할 경우 안보리도 제재를 완화할 수 있다는 조항을 적용할 때”라며 “제재와 정치적 합의는 선택적·부분적으로 다룰 것이 아니라 똑같이 다뤄야 한다”고 러시아에 힘을 보탰다. 이어 “대북 압박이 목표는 아니라는 것이 중국의 확고한 입장”이라고 말했다.

반면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의무를 이행한다면 더 밝은 미래를 기대해볼 수 있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뜻을 재확인했다. 이어 “유엔 결의안을 위반하여 선박으로 석유를 불법 선적하는 사례가 계속 보고된다”며 우회적으로 러시아와 중국의 제재 위반을 지적했다. 그는 “미국은 현재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지켜보고 있다”며 “안보리 대북 제재는 완전하고 확실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가 달성될 때까지 엄격하게 이행돼야 한다”고 못 박았다.

제러미 헌트 영국 외무장관도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구체적인 단계가 없다”며 “북한은 안보리의 결의안에 따라 완전하고 영구적으로 핵 폐기를 실현해야 하며 이를 검증할 수 있어야 한다”고 거들었다. 이어 “행동은 다른 무엇보다 가장 큰 신뢰를 의미한다”고 덧붙였다.

고위급 안보리 회의에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 유엔주재 북한대표부 소속 실무진도 참석했다. 강경화 장관은 “한반도의 상황은 지난 몇 년간 눈에 띄게 진전됐다”며 “우리는 북한의 비핵화라는 새로운 시대의 새벽을 맞고 있다”고 말했다. 고노 외무상은 “선박 간 석유 제품 선적 등 제재 위반에 대한 지속적인 보고가 있었다”며 “즉각적인 해결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