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제안한 '미세먼지 저감 도시숲' 내년 본격 추진

▲김용진 기획재정부 1차관이 지난달 31일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열린 제8차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제공=기획재정부)

정부가 미세먼지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노후 산업단지 주변 등에 축구장 86개 면적의 도시숲을 조성한다.

김용진 기획재정부 2차관은 13일 오후 서울지방조달청에서 국민참여예산 참여자 간담회를 개최해 이 같은 방향의 미세먼지 저감 도시숲 사업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시민 이다정 씨의 제안을 산림청에서 사업화시킨 사례로, 올해부터 본격 시행된 국민참여예산의 일환이다.

도시숲은 노후 산단 주변과 도시재생 사업지의 유휴부지, 도심 내 유휴부지 등에 총 60ha 규모로 조성된다. 총 사업비로는 300억 원이 소요될 전망이다.

이날 간담회에서 김 차관은 “제안자, 국민참여단 등 참여자 모두가 적극적으로 참여해 원 팀(One-Team)으로 노력해줬기에 본격적 제도 도입 첫 해임에도 내년 예산안에 39개 사업, 835억 원을 반영하는 등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고 말했다.

특히 미세먼지 저감 도시숲, 인공지능을 활용한 일자리 매칭 시스템, 원자력발전소 인근 주민 방사선 건강영향평가 등 생활 밀착형 사업과 휠체어 탑승 가능한 고속·시외버스, 찾아가는 성폭력 상담 지원 등과 같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사업들을 높게 평가했다.

참여자들은 국민이 참여해 필요한 곳에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참여예산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또 직접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제도로서 국민참여예산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나가길 당부했다.

주제 발제를 맡은 오영민 동국대 교수는 “사업 제안자와 참여단 등 국민이 보다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디지털 플랫폼 등 제도를 보다 국민 친화적으로 설계할 필요가 있다”며 “신규 사업 제안뿐 아니라 기존 예산의 개선 및 예산 집행 모니터링 등 국민이 예산의 전 과정에 포괄적으로 참여해 효능감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정부는 이날 간담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국민참여예산 제도개선 과정에 반영할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민참여예산이 국민과 소통하고,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명실상부한 ‘예산신문고’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