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63% "노동시간 단축, 우리 사회 긍정적 영향 미칠 것"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은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리서치에 의뢰한 '노동시간 단축에 대한 인식 여론조사' 결과를 4일 발표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국민들의 노동시간 단축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시계열적으로 분석해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문체부 국민소통실 차원에서 진행했다. 문체부 국민소통실은 국정홍보를 총괄하고, 국민의식 및 여론조사 등 여론 수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고 있다.

노동시간 단축은 현재 300인 이상 사업장 및 공공기관에서 먼저 시행하고, '50-299인 사업장'은 2020년 1월 1일부터, '5-49인' 사업장은 2021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노동시간 단축 도입 시기를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다르게 정한 것과 관련해 바람직한 노동시간 단축 도입 시기를 물은 결과, 응답자들은 △'현행 계획대로 도입 또는 계획보다 빠르게 도입해야'(65%), △'현행 계획보다 늦춰 도입'(23.8%), △'잘 모르겠다'(11.2%) 순으로 답했다.

노동시간 단축이 우리나라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긍정적'(53%)으로, 일자리 증가·감소에 대해서는 '일자리가 늘 것'(48.7%)으로 전망했다.

노동시간 단축을 적용받은 응답자와 아직 그렇지 않은 응답자 모두 노동시간 단축에 따라 주어진 시간을 ‘가정생활’에 쓰고자 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시간 단축을 시행하고 있는 응답자들에게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물은 결과, △'가정생활(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64.0%), △'건강·휴식'(58.1%), △'취미·여가·여행활동'(43.3%), △'자기개발'(15.5%), △'추가 경제활동'(8.4%), △'육아'(6.6%) 순으로 답변이 많았다.

아직 노동시간 단축을 적용받지 않고 있는 응답자들은 주어진 시간을 △

가정생활(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58.3%), △'취미·여가·여행활동'(53.7%), △'건강·휴식'(46.9%), △'자기개발'(22.7%), △'추가 경제활동'(12.3%), △'육아'(5.8%)에 활용하겠다고 답했다.

'노동시간 단축' 정책 도입에 따른 기대와 우려가 공존했다. 노동시간 단축 이후의 변화에 대해서는 △'취미생활, 자기개발을 위한 시간이 늘어날 것'(70.4%), △'가족과 보내는 시간이 늘어날 것'(70.2%), △'불필요한 야근 관행이 줄어들 것'(67.7%), △'업무 시간에 더 집중해서 일할 것'(63.6%) 등 기대가 큰 반면, △'급여가 줄어들 것'(80.0%), △'실질적인 노동시간은 줄어들지 않을 것'(63.1%) 등의 우려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노동시간 단축' 정책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서는 다양한 근로형태 도입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응답자들은 '탄력근무제, 자유근로제 등 다양한 근로형태 도입'(52.3%)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일터의 노동생산성, 효율성 향상'(47.8%), △'근로기준법 준수에 대한 정부의 감시감독 강화'(35.7%), △'장시간 근로 관행에 대한 사회의 인식 변화'(35.6%), △'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26.6%)이 필요하다는 응답도 있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조사 결과가 노동시간 단축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와 공유하고, 올해 안에 조사를 두 차례 추가로 실시해 국민 여론을 지속적으로 파악할 계획"라고 밝혔다.

이번 여론조사는 8월 3일부터 10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515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조사 방법은 컴퓨터를 이용한 웹 조사(CAWI: Computer Assisted Web Interview)이며,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2.5%포인트이다. 자세한 내용은 정책브리핑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