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벤처단체협의회, ‘기술탈취 양형기준 상향’ 등 정책과제 성과 발표

▲혁신 벤처생태계 발전 5개년 계획(자료제공=혁신벤처단체협의회)

혁신벤처단체협의회(이하 혁단협)가 혁신성장 추진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진행한 정책 과제의 주요 추진경과 및 성과를 21일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지난해 11월 ‘혁신벤처생태계 발전 5개년 계획’ 발표 후 올해 상반기까지 성과를 분석한 것으로 총 160개의 세부 정책과제 중 정부의 정책수용에 의해 해결된 과제가 총 24개, 부분적 개선이 이루어진 과제는 총 66개로 분석됐다.

혁단협은 주요 해결과제로 △코스닥에 대한 유동성 공급 및 상장시 재무요건 완화 △대기업의 벤처기업 M&A시 벤처기업 지위 인정 △엔젤전용 세컨더리펀드 확대 △기술탈취 행위에 대한 양형기준 상향 △기업가정신 확산형 소셜벤처 육성 등을 꼽았다.

당초 혁단협이 제시한 범위만큼은 아니지만, 유의미한 진전이 있었던 부분 해결과제로는 스톡옵션 비과세제도의 복원 및 감사원의 정책감사 개선 등으로 나타났다.

혁단협은 정부 부처를 상대로 개별 정책과제별 소관부처와의 개별협의 및 간담회 등을 진행하고 있다. 또 관련 상임위 위원장과 각 정당 간사 등을 대상으로 정책과제의 취지 및 필요성을 설명하고 제도화 및 입법화를 요청 중이다.

국회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는 혁단협의 정책과제를 위원회의 공식 아젠다로 채택해 각 행정부의 정책수용 관련 검토의견을 요청했으며, 총 28건의 과제에 대한 권고안을 채택한 바 있다.

혁단협 관계자는 “약 6개월 남짓한 기간 동안 의미있는 성과가 도출된 것은 혁신 벤처생태계의 조성이 혁신성장과 좋은 일자리 창출, 4차 산업혁명 대응의 원천이라는 입법부 및 행정부의 긍정적 상황 인식과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있어 가능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혁신 벤처생태계 완성을 위한 명확한 미션 설정과 체계적 로드맵의 제시, 규제개선의 속도감 부족 등은 아쉬운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혁단협은 혁신·벤처단체들의 정책연대를 목적으로 지난해 9월 발족한 민간협의체로 벤처기업협회, 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등 13개 단체가 활동하고 있다. 향후 4차 산업혁명 등 관련 분야 단체들의 추가 영입과 함께 혁신성장을 이끄는 민간 주도체로서 다양한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