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밖 여성에게 안전한 주겨환경을"…여가부, 집담회 개최

입력 2018-08-09 11:09

'성평등하고 안전한 주거생활'을 주제로 청년 여성이 경험하고 생각하는 주거정책의 개선 과제를 점검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여성가족부는 9일 오후 7시 30분 서울 동작구 서울여성플라자에서 청년 참여 성평등 정책 추진단 '성평등 드리머' 주거 분과 집담회가 열린다고 밝혔다.

'성평등 드리머' 주거 분과는 지난 4월 출범 이후 100일 동안 공공임대주택 등 기존의 청년 주거 정책 전반에 대해 검토하고, 전문가 초청 간담회, 청년 여성 인터뷰 등을 진행하며 새로운 대안을 모색해 왔다.

발제자로 나선 성평등 드리머들은 비혼·한부모가족 등 결혼제도 바깥의 여성과 가정 밖 청소년들이 처하기 쉬운 열악한 주거 현실에 대해 이야기하고 결혼·다인가구 중심 주거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한다.

30대 비혼·이혼 여성 4명의 임대주택 신청 사례를 통해 가구원수 기준으로 가점을 주는 분양 방식과 청년주택 공급량 부족으로 청년들이 주거 지원 정책에서 소외되는 실태를 짚는다.

또 서울시 '여성안심특별시 3.0' 등 기존 여성 주거 안전정책을 분석하고, 특정 대상을 사회적 약자로 분류하고 보호한다는 관점의 접근에서 벗어나 사회로부터 분리되거나 보호받지 않아도 안전하게 살 수 주거환경이 마련돼야 한다는 점을 지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