李총리 "국민이 BMW 신뢰 못해…법령 보완해 행정조치할 것"

입력 2018-08-07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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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 "법령 미비하다면 보완할 것", BMW 겨냥한 대규모 행정조치 예고

▲이낙연(오른쪽 두 번째) 국무총리가 잇따라 화재사고를 일으키고 있는 BMW와 관련해 "법령을 보완해서라도 행정적 조취를 취하라"고 지시했다. 오승현 기자 story@

BMW 화재 사고가 결국 국무회의 안건으로 다뤄졌다. 이낙연 총리는 "국토교통부가 납득할만한 사후조치를 취하라"며 "법령을 보완해서라도 할 수 있는 모든 행정적 조치를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잇따른 BMW 화재사고와 납득하기 어려운 회사측의 대응에 대해 국토부의 적극적인 대처를 주문했다.

이 총리는 "BMW의 뒤늦은 사과와 배기가스 재순환장치(EGR) 결함이 화재원인이라는 거듭된 발표는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다"며 "BMW 문제가 이런 식으로 매듭지어질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전날 BMW 측의 해명과 화재원인 발표에 대해 자동차 업계는 물론 정치권까지 나서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이에 따라 징벌적손해배상제도의 도입과 책임입증전환법 등 정관계에서 다각적인 입법을 논의 중에 있다.

이 총리는 "국토교통부가 대처방식을 재검토해서 국민이 납득할 만한 사후조치를 취하라"며 "법령의 제약이 있더라도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다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법령의 미비는 차제에 보완하라"고 주문했다. 이 총리의 발언은 법령이 없다면 만들어서라도 (BMW에 대한)행정적 조치를 다해야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한편 이날 이 총리는 공정거래위원회 전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퇴직 간부들의 특혜성 취업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된 사건과 관련해서는 "비록 과거 정부에서 생긴 일이지만, 가장 공정하고 스스로에게도 엄정해야 할 기관이 이런 일을 오랫동안 자행했다는 점에서 국민의 분노와 허탈감이 크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