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정부, 경제팀 정책협의체 정례화…서별관회의 사실상 부활

입력 2018-08-02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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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하성·김동연 회동 확대 운영 계획…비공개 진행…회의·속기록은 남겨

▲김동연(가운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장하성(왼쪽) 청와대 정책실장,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해 6월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현안 간담회를 열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뉴시스)
청와대와 정부가 주요 경제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문재인 정부 경제팀이 한자리에 모여 비공개로 진행하는 일명 ‘정·청 정책협의회의’가 이달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사실상 2016년 대우조선해양 유동성 지원을 무리하게 결정, 비판받아 없어졌던 ‘서별관회의’가 부활한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1일 “청와대와 정부 경제라인 간 소통이 비정기적으로 있었으나, 이를 정기적으로 전환하는 것이 현안 대응 등 소통에 장점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일부 출입기자들과의 오찬간담회에서 “지난달 시작한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과 김동연 경제부총리 사이의 회동을 확대해 정기적 회의체 형태로 운영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김동연 부총리와 장하성 정책실장 사이에 이뤄지는 정례 회동에 청와대 수석비서관들과 경제부처 장관들, 한국은행 총재 등이 참석해 자리가 확대되는 형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와 정부는 최근 최저임금 인상 부작용 논란과 최악의 고용 쇼크, 경기 둔화 위기감 등 경제 현안에 시급히 대처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이달 안에 첫 회의를 열 것으로 알려졌다.

정·청 정책협의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될 예정이지만 참석자들의 발언은 회의록이나 속기록에 기록될 것으로 보인다.

장 실장은 지난해 6월 초 “새 정부에서는 ‘서별관회의’ 같은 용어는 앞으로 없을 것이다”며 “핵심 경제팀 장관들과 수시로 만나 공개적으로 경제 현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경제 현안을 경제 수장들이 공개적으로 논의할 경우 파급효과가 커 비공개로 진행할 필요성이 커진 데다 정책조정 기능을 높이고자 사실상 ‘서별관 회의’를 부활하는 형태로 진행하게 된 것으로 분석된다.

과거 정부에서는 청와대 서쪽 별관에서 청와대 정책실장이나 경제수석이 중심이 돼 관계 장관들과 고위 공직자가 참석한 가운데 비공식적으로 주요 경제 현안을 다뤘던 ‘서별관회의’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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