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산업 판 커진다] 손발 안 맞는 금융당국… 금융개혁, 시작부터 ‘삐걱’

가장 큰 문제는 금융위와 금감원 간 정책 이견이다. 상대적으로 시장 친화적인 최종구 금융위원장보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에 찬성하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이에 금융 정책을 총괄하는 두 기관이 은산분리 등 주요 현안을 놓고 ‘불협화음’을 내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실제로, 지난달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두 금융당국 수장에게 이 같은 우려 섞인 질문이 쏟아지자 두 사람은 논란 진화에 나섰다. 은산분리 완화와 관련해 윤 원장은 “개인적인 생각을 말하는 건 적절치 않다”며 “감독 당국은 정책 목표를 위해 혹시라도 그로부터 파급돼 나올 수 있는 위험 문제를 잘 감독하겠다”고 답했다. 이에 최 위원장 역시 “제 생각은 평소에도 말했고 금감원장과 같다”며 “(외부에서는) 금융위원장과 금감원장이 이견이 있을 것이라고 봤는데 (정무위원들이) 이 자리에서 보니 이견이 없다고 보고 힘 있게 추진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진 질의응답 과정에서도 두 사람은 갈등설 진화에 진땀을 뺐다.

정부의 금융 개혁 강(强) 드라이브가 오히려 개혁이 아닌 ‘족쇄’가 될 정책이 추진되는가 하면, 개혁의 당사자인 금융사가 빠진 채 진행되는 사례도 빈번하다.

윤 원장이 취임 일성으로 제시한 금융감독혁신 과제 가운데 가장 논란이 된 것은 금융권 종합검사제 부활이다. 정부가 금융사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줄이기 위해 2015년 폐지했지만, 윤 원장이 재도입을 시사했다. 이에 금융권은 볼멘 소리가 가득하다. 당장 규제를 완화해 국내 안팎의 경쟁에 대비해야 하지만 정부의 이중, 삼중 규제가 도입되면 오히려 발이 묶인다는 입장이다.

그런가 하면 금융당국의 카드사 신사업 규제 완화 기조에 정작 카드사들은 현실성이 떨어지는 점을 지적하면서 오히려 카드수수료 인하의 빌미가 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다. 최 위원장은 정무위 업무보고 당시 “카드사에 신규 업무권역 진입을 허용하고 그 대신 영세ㆍ중소 소상공인 가맹점 수수료를 없애는 ‘빅딜’을 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질문에 “저희도 그렇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카드업계는 구체적인 신사업 방안을 정부로부터 듣지 못했고 확실한 새 수익사업이 없다는 입장이다. 오히려, 수수료 인하에 대비해 중금리 대출 시장에 뛰어들었지만, 건전성 문제로 이마저도 대폭 확대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 밖에 금융위원회가 클라우드 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를 주재하면서 당사자인 핀테크와 클라우드 기업 관계자를 제외한 사례도 보고됐다. 이에 업계 목소리를 반영해 규제를 개혁하는 TF에 해당 기업이 참석하지 못한 것은 전형적인 탁상행정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또 지배구조 선진화와 근로자 추천 이사제 도입 역시 대표적인 관치금융으로 분류되는 만큼 금융사들은 불편한 기색이 역력하다. 특히, 지배구조 개선은 금융회사 대주주 적격성 평가 등의 내용으로 구성돼 사실상 삼성을 겨냥한 규제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