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인사이드] 제로페이 등은 미봉책… 근본적인 생계 문제 해결해야

소상공인들이 내달 29일 일제히 거리로 나와 총궐기 투쟁에 나설 전망이다. 2019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0.9% 상승한 8350원으로 결정되자 생존권을 위한 단체행동에 돌입하기로 한 것이다.

소상공인연합회는 24일 ‘소상공인 생존권 운동연대 출범식’을 갖고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안을 수용할 수 없다고 의견을 모았다. 연대는 동참하는 각계 성원을 모아 8월 29일 ‘최저임금 제도 개선 촉구 국민대회’를 개최한다. 이를 위해 8월 중에 광화문 등 지역별 거점에 ‘소상공인 119 센터’ 천막 본부를 설치하고 민원을 모을 방침이다. 또 청와대 앞 등 각 지역에서 소규모 집회도 이어가기로 했다.

서울에서 음식점을 하고 있는 B 씨는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안이 확정된 상황에서 청와대 조직 개편 및 신규 제도 도입은 미봉책에 불과하다”라며 “결국 가장 큰 피해를 보는 대상은 소상공인이 될 것이며 생계마저 위협받는 상황에서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없다”고 토로했다.

정부는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이해한다며 갖가지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탁상공론에 불과하다는 것이 대부분 현업 종사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간편결제를 통해 수수료를 낮추는 ‘제로페이’ 도입, 자영업비서관 신설 등 정치권의 노력이 계속되고 있음에도 최저임금 제도의 근본적인 개선 없이는 갈등이 증폭될 전망이다.

급기야 중소기업중앙회는 26일 고용노동부에 ‘2019년 적용 최저임금안’에 대한 이의제기서를 제출했다.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 공식 추천권이 없는 소상공인연합회도 같은 날 중기중앙회를 통해 이의제기서를 제출했다. 앞서 23일에는 사용자 단체인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정부에 재심의를 정식 요청하는 등 관련 기관들의 반발이 본격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소상공인들이 가장 시급한 과제로 뽑는 것은 5인 미만 사업장의 최저임금 차등화 적용 방안이다. 하지만 이마저도 소상공인 업종에 대한 공식적인 통계조차 마련돼 있지 않아 실제 적용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예정이다. 최저임금 재심의 역시 제도 도입 30년 역사상 재심의에 부쳐진 사례가 한 번도 없다는 점에서 심의위원회 구성 자체가 어렵지 않겠냐는 말도 나온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5인 미만 사업장의 소상공인 업종에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다”며 “정부당국은 지난 정권과 마찬가지로 통계자료가 없다는 구실을 대며 이를 10년 넘게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소상공인들의 총궐기까지 한 달여가 남은 가운데 최저임금을 둘러싼 정부와 연대의 보이지 않는 줄다리기는 한층 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정책 책임자의 과감한 결단이 나올지 지켜볼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