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만 가는 중국의 부채 위협…이제는 빚 줄여야할 때

▲중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채비율. 단위 : %. 분홍색 : 선진국, 파란색 : 중국, 하늘색 : 중국 제외한 신흥국. 출처 파이낸셜타임스(FT)

중국의 부채 급증이 시작된 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다. 2004~2007년 사이 중국의 총부채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170~180% 수준으로, 다른 신흥국가와 비교했을 때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중국은 금융위기로 수출이 감소하자 GDP의 12.5%에 달하는 대규모 투자 프로그램을 시행했다. 그 결과 GDP 대비 총투자비율은 48%로 치솟아 현재 부채비율이 299%까지 급증했다.

중국이 금융위기 대응책으로 선택한 투자 증대는 성장률을 둔화시키고 국내 경제 불균형을 심화하는 결과를 낳았다. 중국의 GDP 성장률은 2001년 이후 꾸준히 높아지다가 2008년에 전년 대비 2.5%포인트 떨어졌고 그 이후 하락세를 탔다. 2000~2007년 새 GDP 대비 투자 비중은 34%에서 41%로 높아졌다. 그러나 공공과 민간소비 비중은 63%에서 50%로 낮아졌다. 원자바오 당시 중국 총리는 “중국의 성장이 불안정하고 불균형하며 조정되지 않아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경종을 울리기도 했다.

FT는 중국 금융 시스템의 취약성 때문에 금융위기가 올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높은 레버리지와 신용 위험, 불투명성 등의 특징을 가진 시스템은 위기에 취약한 상태라고 진단하는데, 중국의 금융 시스템은 이 모든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정부의 통제를 받지 않고 자산 거품을 키우는 ‘그림자 금융’이 오래전부터 문제점으로 꼽혀왔지만 아직 효과적인 규제책이 나오지 않았다.

만약 금융위기가 현실화돼 경기가 침체하면 다른 지출을 늘려야 한다. 그러나 미국의 견제로 위안화 하락과 수출 촉진책은 선택할 수 없다. 해답은 민간 소비와 공공 소비 증대에 있지만, 소비를 장려해 투자 감소에 의한 공백을 메우려면 가계 소득이 크게 늘어야만 한다.

가장 바람직한 방향은 위기가 닥치기 전에 금융 시스템을 강화하고 부채 증가 추세를 멈추기 위한 정책을 내놓는 것이다. 올해 초 류허 당시 중앙재경영도소조 판공실 주임(현 부총리)은 세계경제포럼(WEF·다보스포럼)에 참석해 “3년 안에 중국의 부채 문제를 해결할 계획이 있다”며 자신감을 보였다. 지난해 초부터 GDP 대비 부채 비율이 안정적인 흐름을 보인 것도 문제 해결을 위한 고무적인 결과다.

FT는 중국이 지금 부채 감축을 하고 단기적인 성장 둔화를 감내하지 않으면 훗날 더 심각한 침체를 겪게 된다고 경고했다. 이어 금융 완화를 이용한 경제 활성화라는 환상을 버리고 부실 채권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