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수수료 인하 옥죄는 당국
금감원은 지난달 19일 전업계 카드사의 임원들을 소집해 신차 캐시백, 무이자할부, 아파트 관리비 납부할인 등 일회성 마케팅을 7월부터 축소하라는 의견을 전달했다. 올해 중 가맹점 수수료 적격비용을 재산정해야 하는데 과도한 마케팅이 카드사들의 건전성을 해칠 것이라는 우려에 따른 것이라고 금감원 측은 밝혔다. 이 같은 조치에도 마케팅 경쟁이 이어지면 금감원은 카드사들의 비용 지출 현황을 공시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카드업계는 마케팅 규모를 좀처럼 줄이지 못하고 있는 분위기다. 최근 KB국민카드, 우리카드, 하나카드 등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청구할인, 캐시백 등 마케팅을 잇따라 선보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특히 중소형사 같은 경우 마케팅 축소는 곧 시장점유율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어느 정도의 불이익을 감수하더라도 쉽게 당국 지시를 따르진 못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현재는 당국이 추이를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마케팅이 눈에 띄게 줄어들지 않을 수 있다”면서도 “앞으로 당국이 관련 공시를 한다든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등 조치를 취하면 비용 감소는 불가피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처럼 당국의 압박에 따라 카드사들이 전반적으로 마케팅 비용을 줄이게 되면, 최근 이슈인 가맹점 수수료 인하와 ‘제로페이’ 도입 등에서 업계 목소리에 힘을 잃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최근 정치권과 금융당국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 자영업자 지원책의 일환으로 가맹점 수수료를 낮추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당정협의를 통해 통합형 소상공인 전용 결제 시스템인 ‘제로페이’에 대한 구축 방안을 내놓았다. 제로페이란 계좌이체 방식을 도입, 카드사와 밴(VAN)사를 거치지 않아도 돼 수수료를 0%대로 낮출 수 있는 시스템이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제로페이는) 소비자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여 실제로 소상공인께 도움되는 방법”이라며 “올해 안에 제로페이의 활성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금융위원회는 가맹점 수수료를 0%대로 낮추는 내용의 신용카드 수수료 종합개편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금융위는 정부 예산을 투입하는 방안과, 카드사와 사용자가 비용을 분담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후자의 경우 ‘적격비용’ 중 조달비용과 대손비용, 마케팅 비용을 카드사가 분담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