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硏 "승용차 개소세 인하, 내수 경기 활성화 효과 커"

▲미국으로의 수출을 앞두고 있는 한국산 자동차.(연합뉴스)

박근혜 정부 때 시행했던 승용차 개별소비세(이하 개소세) 인하가 내수 경기 활성화에 상당한 효과를 가져다 줬다는 분석이 나왔다.

개소세 인하 덕분에 신규 자동차 판매가 2만대 가까이 증가했고, 이에 따른 소비자의 후생은 46조 원 정도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산업연구원이 1일 발표한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정책의 경제적 효과와 시사점'이란 보고서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가 2015년 8~12월 메르스 및 세월호 사태 등으로 침체된 내수 경기 활성화를 위해 추진한 승용차 개소세 인하(5%-3.5%)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한 결과 승용차 신규 판매는 개소세 인하 시행 전 대비 1만8000여 대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2015년 전체 내수 판매량은 전년대비 8.6% 증가한 158만9393대를 기록했다. 개소세 인하 종료 이후 자동차 판매량이 감소하자 정부는 2016년 2월부터 6월까지 개소세 인하를 연장했다.

전체 소비판매 시장에서 승용차가 차지하는 비중은 10.1%에 해당된다. 그만큼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가 전체 소비판매를 끌어 올릴 수 있는 요인이 되는 셈이다.

2015년 8월 말부터 2016년 6월까지 개소세 인하로 인해 정부의 조세수입은 약 25억 원 감소했으나, 판매가격 인하 효과로 전체 소비자의 후생은 46조 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산업연구원)

또 신규 승용차 판매 증가 덕분에 기업의 이윤은 594억 원 늘어나 정부의 조세수입, 소비자 후생, 기업의 이윤 변화분을 모두 합한 전체 사회후생은 약 46조8000억 원 증가했다고 보고서는 진단했다.

보고서는 "승용차 개소세 인하 정책이 신규 승용차 소비증진과 내수 경기 활성화라는 정부의 정책목표 달성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면서도 "다만 개소세 인하는 차종에 무관하게 적용해 가격이 비싼 대형차와 수입차 소비자들에게 더 높은 세금감면 혜택을 주는 역진성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다"고 분석했다.

이어 "현 정부가 개소세 인하를 추진하게 된다면 가격, 연비, CO2(이산화탄소) 배출량 등에 따라 차등적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