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수출엔진이 식어간다

최근 대외 여건이 악화되면서 수출이 크게 둔화될 가능성에 직면해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0일 '수출엔진이 식어가는 5가지 징후' 보고서를 통해 수출증가율이 작년 3분기 24.0%를 정점으로 올해 4~5월 중 5.5%까지 둔화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경연은 그 근거로 △수출 주력업종 부실기업 수 증가 △반도체 편중 심화 등 취약한 수출구조 △수출 가격경쟁력 약화 △보호무역주의 확산 △글로벌 경제 불안정 등을 제시했다.

실제 2015년 이후 최근 3년 간 우리나라 수출 주력업종내 부실기업이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감기업 기준 선박, 자동차 등 13대 수출 주력업종의 한계기업 수는 2015년 370개사에서 2017년 464개사로 2015년~2017년 중 94개사가 늘어났다.

업종별 한계기업 증가 수는 일반기계 29개사, 자동차부품 26개사, 섬유류 16개사, 무선통신기기 10개사 순이다.

한경연은“수출 주력업종내 한계기업이 증가하면, 대외환경이 악화될 경우 즉시적인 수출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전체 수출 중 반도체 비중이 2015년 11.9%에서 올해 1월~5월 중 20.3%로 불과 2년 반여 만에 8.4%p나 급증하면서 수출구조의 반도체 편중이 심화되고 있다. 문제는 반도체 시장의 중장기 전망도 밝지만은 않다는 점이다.

세계적 시장조사 기관인 가트너(Gartner)는 국내 주력 수출품목인 메모리반도체 시장 성장률은 점차 둔화돼 2년 후인 2020년에는 마이너스 16.2%주4)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원화가치 상승으로 인한 수출경쟁력 위축 우려도 있다. 원/달러 월평균 환율은 지난해 1월 1185원에서 지난 5월 1076원으로 9.2% 하락했다. 같은 기간 중 엔/달러 월평균 환율은 115.1엔에서 109.7엔으로 4.7% 하락했다. 원화가치의 단기적 절상 폭이 크고, 엔화에 비해서도 상대적으로 높아 수출의 가격경쟁력에 부정적 요인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무차별적인 통상규제와 중국․EU의 보복조치 등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확산 조짐도 우리 수출에 위협적 요인이다.

보호무역이 심화될 경우 세계교역 위축으로 한국의 수출 감소는 불가피하다. 이미 올해 5월말 기준 미국, 중국 등 27개국은 한국제품에 대해 202건에 달하는 수입규제를 시행하고 있거나 조사 중이다.

이런 상황에서 글로벌 경제 역시 선진국 성장 둔화, 원자재 수출국 경제회복세 약화 등으로 불안한 상황이다. 세계은행은 세계경제 성장률 및 국제교역 증가율이 올해 각각 3.1%, 4.0%에서 매년 0.1%p씩 둔화돼 2020년 각각 2.9%, 3.8%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한경연 혁신성장실 유환익 실장은“지금 우리경제는 내수 위축과 일자리 감소 등으로 경제펀더멘탈이 매우 좋지 못한 상황이다”며 “경제의 핵심 동력인 수출마저 어려움을 겪는다면, 우리경제의 구조적 침하(沈下)는 불가피하고 이를 복구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수출 경쟁력 제고를 위해 수출품목 및 수출시장 다변화와 규제개혁을 통한 미래 신성장동력 발굴, 원화가치 상승에도 견딜 수 있는 혁신 제품 개발, 보호무역 대응을 위한 민관 네트워크 공동활용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