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회복력 유지ㆍ재정건정성 강화 등 이유…북한 불확실성 등은 도전요인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Moody’s)는 이달 14일 한국의 국가신용등급과 전망을 현재 수준(Aa2, 안정적)으로 유지한다고 발표했다.
1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무디스는 한국의 국가신용등급 유지를 결정한 이유로 글로벌 충격에 대한 강한 경제적 회복력 유지,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에도 상당한 불확실성 존재, 재정개혁으로 재정건전성 강화를 제시했다.
먼저 “단기적으로는 양호한 외부수요, 확장적 재정정책, 꾸준한 소득 증가로 인한 견조한 소비로 경기 성장세가 지속될 전망”이라며 “중장기적으로는 고령화로 인한 성장잠재력 감소가 예상되나, 혁신에 대한 투자가 생산성을 증가시켜 이를 일부 상쇄할 것”이라고 관측했다.
또 “보호무역주의 확산은 위험요소이나 수출다변화, 높은 경쟁력, 재정여력 등이 한국경제의 수출 의존도를 낮출 것”이라며 “글로벌 유동성이 감소하더라도 대외건전성이 충분해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가능성은 낮다”고 전망했다.
다만 “긴장상태가 상당히 완화됐으나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구축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이 없고, 북미관계는 여전히 예측이 곤란하다”며 “또한 무력충돌 가능성은 낮아졌으나 여전히 비핵화 범위와 속도, 주한미군 문제, 북한정권 붕괴 가능성 등 불확실성이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재정건전성에 대해서는 재정흑자 지속, 적정한 국가부채, 매우 낮은 외채, 강한 부채 상환능력 등 높은 수준의 건전성을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기재부와 국회의 감독 강화로 인해 비금융 공공부문의 성과가 개선되고 우발채무 감소 등 상당한 성과를 달성했다고도 부연했다.
무디스는 한국의 국가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Stable)으로 유지 결정하며, 향후 국가신용도 전망은 강점과 도전요인이 균형돼 있다고 판단했다.
강점으로는 견조한 펀더멘털과 높은 재정·대외건전성은 지속될 전망, 최근 긴장 완화로 무력 충돌 가능성이 약화 등을 꼽았다. 도전요인으로는 향후 급격한 고령화를 극복하기 위한 정부의 구조개혁 실행이 중요, 여전히 군사적 충돌 가능성 존재 등을 지적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정부는 앞으로도 국제신평사들에게 최신 대북 진전사항 및 한국 경제동향을 적시 제공하는 등 적극적으로 소통해나감으로써 대외신인도 관리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