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싱 논란’에도 꿋꿋…매달 대통령 독대하는 실세 부총리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경기 하남시 신세계 스타필드를 방문, 스타필드 내 중소기업 스페이스에서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으로부터 제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제공=기획재정부)

기재부 내부적으론 김 부총리의 가장 큰 성과로 경제성장률 회복을 꼽는다. 기재부 관계자는 “작년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와 한·중 통화스와프, 북핵 문제 등 대외 리스크와 가계부채를 비롯한 대내 리스크를 비교적 잘 관리했다고 본다”며 “이를 통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3% 성장 경로를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최근 들어선 혁신성장 행보가 눈에 띈다. 김 부총리는 지난달 28일 고형권 기재부 1차관 주재로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를 연 데 이어 이달 4일에는 대한상공회의소 등에 혁신성장을 위한 규제 개선 과제 제출을 요청했다. 8일에는 첫 혁신성장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전기·수소차 보급 확산 방안 등 실질적 혁신성장 가속화 방안을 논의했다. 혁신성장 현장소통 간담회도 재개했다. 지난해 12월 LG그룹 구본준 부회장에 이어 올해 1월 정의선 현대차그룹 부회장, 3월 최태원 SK그룹 회장, 이달에는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을 면담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경제성장률 3% 회복, 경상수지흑자 국내총생산(GDP)의 5% 유지 등 지표상 성과도 있겠지만, 혁신성장 추진을 통해 문재인 정부 경제 패러다임의 한 축인 소득주도 성장을 보완하고 있다는 측면에서도 일정 부분 역할이 있다”고 말했다.

반면 올 들어 급속도로 악화한 고용지표는 그간 정부가 추진해 온 소득주도 성장 정책의 어두운 단면이다. 전년 대비 취업자 증가 폭은 올해 2월부터 3개월째 10만 명대에 머물고 있고, 청년실업률도 좀처럼 안정되지 않고 있다. 앞으로도 경제활동인구 감소 등 악재가 가득하다.

패싱 논란도 극복해야 할 과제다. 올해부터 월 1회 문 대통령에게 정례 대면보고를 하면서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경제정책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은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다. 지난해 “명목세율 인상은 없다”던 김 부총리의 의견을 묵살하고 여당이 소득세·법인세 인상을 밀어붙인 점, 최근 청와대 정책실장과 여당 핵심 관계자가 나서서 최저임금 정책에 대한 김 부총리의 의견을 반박한 점 등은 김 부총리의 위상을 깎아 먹기에 충분했다.

다만 패싱 논란은 김 부총리 개인보단 구조적 문제로 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 교수는 “컨트롤타워로서 부총리의 역할은 대통령과 청와대가 얼마만큼 권한을 주느냐에 달려 있어서 김 부총리가 혼자 노력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