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미래硏 ‘경기침체 초입’ 경고

국가미래연구원이 10일 하반기 경제전망 보고서(수정)를 통해 올해 성장률을 2.8%, 내년 성장률을 2.7%로 전망했다. 이는 올해 정부의 성장률 전망치인 3%보다 낮은 수준이다. 특히 연구원은 국내 경기가 침체 초입에 있다고 평가했다. 이는 지난해 3월까지 원장을 지냈던 김광두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결론이다.

앞서 김 부의장은 지난달 14일 우리 경제가 회복 흐름을 지속하고 있다는 정부의 최근 경제동향(그린북)에 대해 반박하면서 “여러 지표로 봐 경기는 오히려 침체 국면의 초입 단계에 있다고 본다”고 밝혀 경기 논쟁에 불을 지폈다. 이후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같은 달 17일 김 부의장의 평가에 대해 “지금 경제 상황을 월별 통계로 판단하는 것은 성급하다”고 반박했다. 같은 날 김 부의장은 페이스북에 “경제를 볼 때는 현상과 구조를 동시에 보고 판단하는 것”이라며 “현상은 일시적일 수 있지만, 현상을 나타나게 하는 구조는 현상의 추세를 결정한다”고 지적하며 재반박하는 등 논쟁이 이어졌다.

연구원은 보고서에 국내 경기가 침체 초입에 있다며 김광두 전 원장의 손을 들어줬다. 하반기에 소비만 빼고 모두 둔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우선 민간소비는 하반기 2.3%, 연간 2.7%로 완만한 증가세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했다. 기업 수익성과 실질임금 상승세에 기인해 가계 구매력이 향상되고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정책과 최저임금 인상 등도 증가세 요인으로 봤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용시장이 위축되고 있지만 올해에는 증가세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인구 고령화, 고용여건 개선 지연, 금리 상승에 다른 가계부채 원리금 상환 부담 증가로 인한 가처분소득의 감소는 제한 요인이라고 진단했다. 설비투자는 기존 증설설비에 대한 조정이 본격화되면서 성장세가 큰 폭으로 둔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하반기 0.8%, 연간으로는 3.1%로 지난해 14.6%와 비교하면 크게 낮다. 시장금리 상승으로 인한 기업의 자금 조달비용 부담 상승과 법인세율 인상 및 투자세액공제 축소 등 바뀐 조세·재정정책은 투자 여건을 악화시키면서 설비투자에 대한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했다.

건설투자는 하반기 0.3%, 연간 0.8%(지난해 연간 7.6%)로 증가율이 축소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의 강도 높은 부동산 시장 규제로 추가적인 착공 물량이 빠르게 감소하는 등 본격적인 하강 국면에 진입했다는 것이다.

또 정부의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축소 편성으로 토목 부문도 감소가 불가피하다고 봤다. 수출도 하반기에 금액 기준으로 둔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반도체 등 주요 품목의 수출단가 하락 가능성, 국제유가 상승 폭 축소 등이 영향을 줄 것으로 봤다.

취업자 수는 전년 대비 6만 명 하락한 26만 명, 실업률은 4.0%로 지난해(3.7%)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향후 임금상승, 기업투자 부진 등이 고용 창출력을 약화시켜 정부 정책 등이 있더라도 고용시장 개선은 힘들다고 평가했다.

김광두 부의장은 “국가미래연구원이 경제예측 모형을 개발해 경제 전망치를 발표하고 있다.이 모형은 기존 국내외 예측 모형의 장단점을 검토해 그 한계를 극복하려는 브레인스토밍(Brain Storming) 과정을 거쳐 정립된 것으로 신뢰성이 높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