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공공기관 출신 기술자 5명 중 1명 경력 허위기재…용역 수주도

입력 2018-05-27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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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경력관리 전산시스템 도입 확대

▲지난해 12월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감시단의 조사결과 발표 모습.(연합뉴스)

중앙부처ㆍ공공기관 출신의 기술자 5명 중 1명이 경력을 부풀리는 등 조작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감시단은 최근 10년간 국토교통부·국방부·해양수산부·환경부·농림수산식품부 등 5개 중앙부처를 퇴직한 건설기술자 700명과 전력·정보통신·소방·원자력 분야 공공기관을 퇴직한 기술자 3958명 등 총 4658명을 전수조사한 결과 953명(20%)이 경력을 허위기재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건설부문의 247개 업체가 2014년 5월부터 3년여간 퇴직 기술자를 고용한 뒤 이들의 허위경력증명서를 활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전체 공공기관 건설기술용역 건수의 14%(2309건)를 수주했다.

전력부문에서는 112개 용역업체가 퇴직 기술자의 허위경력증명서를 이용해 전체 공공기관 전력기술용역 건수의 2%(1813건)를 수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시단은 적발된 허위 경력자에 대해 업무정지 조치를 하고 허위 경력확인서 발급 공무원은 징계 등의 조치를 했다. 아울러 직인 위조 등의 방법으로 문서 위조에 적극 가담한 12명은 수사 의뢰를 했다. 허위 경력자 활용업체는 관여 정도에 따라 입찰제한 조치 등을 취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점검을 통해 드러난 불공정·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경력관리 전산시스템' 도입을 확대해 허위 경력 증명서 발급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계획이다. 또 고위직의 경력 인정과 관련, 업무 관여도에 따라 차등 인정해주는 등의 제도 개선 작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앞서 감시단은 지난해 12월 전국 지자체와 건설 관련 9개 공기업의 퇴직 건설기술자 5233명의 경력을 점검, 1693명(32%)의 경력 부풀리기 등을 적발해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