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연구원 “호주·뉴질랜드 韓 무역에 블루오션…RCEP 신속히 타결해야”

18일 라미령·신민금·신민이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연구진은 ‘호주·뉴질랜드의 대아시아 경제협력 현황과 시사점’ 연구보고서에서 “호주·뉴질랜드는 우리나라와 상호보완적인 산업구조를 갖는 무역상대국으로 장기적인 협력을 통해 상호이익을 증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호주와 뉴질랜드는 선진국으로 분류되지만 적은 인구와 고립된 위치로 물류비용 등이 높아 그간 경제적으로 한국의 큰 관심을 끌지는 못했다. 그러나 최근 호주·뉴질랜드가 아세안+3국(아세안, 한국, 중국, 일본), 특히 중국과의 외교·교역 관계를 확대하는 등 동아시아 경제권으로의 통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보고서는 글로벌 가치사슬을 분석한 결과 호주와 아세안+3국의 생산네트워크가 발달해 있고 호주는 주된 중간재 공급자로 동아시아 가치사슬의 상단에 위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농업, 임업, 어업과 식음료, 담배제조업은 호주·아세안 간 분업이, 광업은 호주·한국 간, 금속 및 금속가공품은 호주·한국, 호주·일본이 참여하는 가치사슬이 발달했다. 특히 한국과 호주·뉴질랜드 생산 분업 관계 분석을 통해 호주가 한국의 생산에 상당 부분 기여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안정적인 수출품 생산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호주·뉴질랜드는 제조업이 발달하지 않아 한국의 부가가치 기여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1차 산업, 건설업, 사업 및 개인서비스업에서 한국-호주, 한국-뉴질랜드 분업 관계에 확대 여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향후 해당 분야에서의 분업 관계 확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보고서는 이를 위해 다자무역협정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의 신속한 타결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정부가 역내 관세 및 비관세장벽 인하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누적원산지 조항 등 생산네트워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합의를 이끌어 내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