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부총리 “규제개혁 대표과제 선정해 조만간 공론화”

▲김동연 부총리(기획재정부)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표적인 규제개혁 과제들을 선정해 이른 시일 안에 국민 앞에 공론화하겠다고 강조하고 나섰다.

김 부총리는 8일 오후 서울 강남구 역삼동 팁스(TIPS) 타운을 방문해 청년 창업가들과 간담회를 했다. 팁스타운은 민간투자주도형 기술창업 지원을 하는 혁신창업기업 입주공간이다.

김 부총리는 취임 후 첫 번째 혁신성장 방문지로 지난해 8월 18일 팁스타운을 찾은 바 있다. 이번 재방문에서 그는 “올해 1분기 법인 신설과 벤처투자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언급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1∼3월 신설법인은 총 2만6747개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1%(1303개) 증가했다. 이 기간 펀드는 9934억 원 신규 결성돼 전년 동기(6772억 원)보다 47% 늘었다. 신규 벤처투자는 6348억 원 규모로 지난해 같은 기간(4054억 원)보다 57% 증가했다.

김 부총리는 아직 미흡한 부분은 ‘창업가들이 만족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보완할 것이라고 전했다. 특히 혁신을 가로막는 규제들에 대해서는 카풀 애플리케이션 등 대표적인 사업들을 선정해 이해당사자들과 국민 앞에 공론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적합하고 대표적인 과제가 무엇인가 검토 중으로 이른 시간 내 (공론화)하려고 한다”면서 “저런 거까지 건드리는가 할 정도로, 정말 규제개혁을 하려는가 보다 하게끔 정면돌파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의 지난 1년간 경제정책 성과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성과가 있어 기쁘게 생각한다. 나름 최선을 다했다”고 언급했다.

그는 지난해 경제성장률이 3.1%를 찍으며 3%대로 회복됐고, 4분기 가계 실질소득 지표가 올라간 점을 성과로 꼽았다. 올해 1분기 법인 신설과 벤처투자 등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것도 고무적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아쉬운 건 그런 것들이 조금 더 삶과 연결될 부분인데 국민이 느끼기에 미흡한 점이 있지 않았나 싶다”면서 “일자리 문제는 단기간에 해결될 게 아니고 노력하고 있지만 조금 더 성과가 나서 우리 국민이나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를 해결해 줬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혁신성장과 구조개혁, 노동시장 구조개선 등에서 노력할 것”이라며 “지난 1년을 기반 삼아 2년 차 경제운용은 일자리 문제와 혁신성장 문제가 가시적으로 성과가 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일 통화스와프 재개 가능성에 대해서는 전향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언급하면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의 발언에 힘을 실었다. 앞서 이 총재는 “일본과 통화스와프 재개를 위해 노력할 것이며 앞으로 논의가 시작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힌 바 있다.

김 부총리는 “(아시아개발은행 연차총회 참석차 지난주 방문한) 필리핀에서 이 총재와 얘기할 기회가 있었는데, 중국과 일본이 50억 달러로 금액은 적지만 통화스와프를 할 것처럼 얘기가 나왔고, 중일 통화스와프가 되는 거 같은 얘기가 있으니까 한일도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가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 총재가 입장을 말했고 (본인도) 같은 생각이다. 필리핀에서 얘기를 나눴다”면서 “통화스와프를 주요국들과 확대하는 건 원론적으로 찬성”이라고 밝혔다.

이어 “외화 보유고가 3948억 달러로 충분하고 통화스와프 1328억 달러에 한도를 안 정한 플러스알파가 있지만, 한국 경제의 대외 신인도 등 측면에서 좋은 일”이라고 설명했다.

김 부총리는 “그런 분위기에서 (한일 통화스와프가) 무르익어가고 구체적으로 얘기되는 건 아닌가 싶다”면서 “전향적으로 검토 중이고 이 총재와도 많이 얘기한 상황”이라고 전했다.